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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9월04일
 곽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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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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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의 지부장 중징계 협조 요청 공문과 관련한 개인적인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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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현 시국상황과 관련한 신문광고 게재시
동래구지부 명의가 들어 있다는 사유로 지부장 중징계 협조 요청이 있은 것으로 안다.
그와 관련하여 감사부서와 구청장께서는 고민이 깊을 줄 짐작되지만
이는 법률자문 결과 대부분의 법률인들이 혐의없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런데도 행정안전부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시에 중징계를 요구한다면
구청장은 지부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법리검토 등 철저하게 조사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요구하고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히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을 수호하고 동료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징계 요구는 구청장 권한이니까.
우리 조합원 모두는 조용한 가운데 처리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선출한 지부장을 우리가 보호하겠다는
모두의 마음가짐이 이 기회에 뒤따라야 하고
더욱 단결되고 힘찬 모습으로 지부에 힘을 보태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곽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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