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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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7월01일

인사개혁 홈페이지: - 조회 : 364

5급 공무원 신규 인원 50%이내 민간전문가 특채 확대

5급 공무원 신규 인원 50%이내 민간전문가 특채 확대
정부혁신위, 승진·보수 산정때 민간 경력 폭넓게 인정

민간전문가의 특별채용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근무경력 인정범위를 넓혀 공직사회의 문을 활짝 연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개방 확대방안을 21일 발표했다.

민간전문가의 특별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의 행정고시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각 부처가 5급 신규 채용인원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전문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전문가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외국 국적의 재외국민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채용 이후에도 일반직과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민간기업이나 연구소 등의 근무경력도 직무관련성에 따라 승진이나 보수책정시에 폭넓게 인정한다. 지금까지 민간인이 특별채용으로 공직에 진출하더라도 민간근무경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보수책정시 50~80% 등 일부만 반영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아왔고, 이는 사실상 민간과 공직사회의 걸림돌이 돼 왔다.

현재 국장급 위주로 돼 있는 개방형 직위의 대상도 과장급까지 확대한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직위의 20%까지 개방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 사업단위의 국장과 과장 모두 개방형 직위로 뽑는 ‘패키지 임용’도 가능해진다.

또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경우에도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신분보장이 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게 해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에 따른 보상책도 마련했다.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고 등 수동적인 모집뿐 아니라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헤드헌터 등 능동적인 유치활동도 가능해진다.

민간과 공직사회의 문턱뿐만 아니라 부처 간의 담장도 낮아진다.

국장급으로 운영되던 부처 간 인사교류를 정책협조나 정책조정능력 등이 필요한 직위를 중심으로 과장급까지 확대하며, 중앙과 지방의 4~5급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제를 공무원 임용령에 반영해서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민간 유착의 가능성이 작은 기술·연구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과 공직자의 민간근무휴직도 확대해 민간 교류의 길을 넓힐 예정이다.

공직개방 확대방안은 상반기 중에 법령개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공직 전 분야 개방 … 부처 자율성 확대

공직개방 확대방안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5급 행정고시나 7급·9급 공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이다.

혁신위는 4급 이상은 개방형 직위로, 5급부터 9급까지는 특별채용의 방식으로 문을 열어놨다.

지금까지 폐쇄를 원칙으로 제한적·예외적으로 공직을 개방했다면, 이번 방안은 비율만 정해 놓고 모든 직급에서 특별채용의 길을 열어놨다.

5급의 경우 각 부처는 50%까지 자율채용제도를 통해 충원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부처의 업무 성격에 따라 전공분야나 경력을 고려해서 별도의 시험을 거쳐 인력을 뽑게 된다. 예컨대 과학기술부의 경우 이학분야의 전문가를, 재경부는 금융분야의 전문가를 5급으로 채용함으로써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게 된다.

이와 별도로 직급별 정원의 20% 이내에서 정원을 대체하는 ‘일반계약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부처 인사자율성의 근거가 된다면, 일반계약직 확대는 자율적인 운영의 수단이다. 이에 따라 경직됐던 공직사회의 인력운영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원대체 일반계약직은 4급 과장급까지만 가능했다.

공직임용 개방의 또 다른 특징은 부처의 인력운영 자율성을 크게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제도의 활용은 전적으로 부처의 몫이다. 다만 인사운영의 결과는 총액인건비제도 등에 반영된다.

이번 방안을 마련한 남궁근 혁신위 위원(서울산업대 교수)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한 부처가 알아서 도입하며, 평가를 통해서 사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인사개혁팀 (02-3703-6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