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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9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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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탈퇴 도미노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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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작업에 '긍정적'…KT노조 등 잇따라 탈퇴 '고민'
쌍용차 노동조합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가 확정됐다. 77일간 장기파업을 벌여온 쌍용차 노조는 8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탈퇴 안건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3.1%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재적 조합원 3천508명 중 2천642명이 투표에 참여, 이 가운데 1천93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합별 찬성률을 보면, 평택공장 노조원이 2천819명 중 2천154명이 투표에 참가해 68.4%(1천473명)의 찬성률을 보였고, 창원공장의 경우 조합원 412명 가운데 77.3%인 320명이 참여해 94.4%인 302명이 민주노총 탈퇴를 찬성했다.
또 서울과 대전, 광주, 부산 등 A/S지회에서는 투표 참여자 168명 중 찬성이 92.9%(156명)에 달했다.
앞서 쌍용차 노조는 이날 오전 8시1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차기 노조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건'과 '조직형태변경건' 등 2개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이로써 쌍용차 노조는 상급단체 없이 기업노조로 전환되며, 국내 완성차 업계로는 처음으로 독립노조의 길을 걷게 됐다.
◈ 쌍용차노조의 탈퇴 배경은?
쌍용차 노조원들은 77일에 이르는 장기 옥쇄파업 중 금속노조에 대한 실망감과 반감이 고조되면서 민주노총 탈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상급단체 가입이 노조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원 이모(47)씨는 "파업기간에도 많이 느꼈지만 직장생활 25년 됐는데 상급단체가 갈수록 자기 이익만 챙기고 실질적 도움을 못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안정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민주노총이 노조원들의 복리 증진보다는 정치투쟁이 앞장서는 등 조합원들의 바람을 외면해 실망감이 확산된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노동전문 연구위원은 "쌍용차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조율해 파업에 들어갔지만 소기의 목적인 전원고용 보장도 달성하지 못했고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제 조합원들의 이익을 스스로 대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민주노총 탈퇴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쌍용차 기업회생작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줄 듯
쌍용차는 이번 민주노총 탈퇴로 회생작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가 이달 15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승인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차는 산업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자금으로 1,300억원을 지원받아 이중 1000억원 가량을 사용했다. 쌍용차는 신차 C200개발비용으로 700~80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산업은행에 요청한 상태다.
특히, 외국계 등 쌍용차 인수희망 업체들은 금속노조에 적지 않은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만큼, 이번 민주노총 탈퇴로 매각작업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은행 이항구 기계산업팀장은 "쌍용차 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함으로써 향후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앞으로 있을 법원의 구조조정안 승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탈퇴 도미노 오나
쌍용차의 민주노총 탈퇴로 민주노총 이탈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실제 하반기 민주노총 탈퇴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는 지난 4월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가결한 뒤 이달 조합원 총회에서 탈퇴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정비위원회(2,700명)는 지난 7월 민주노총 조합비 납부 유예와 금속노조 탈퇴를 결의하는 등 민주노총 탈퇴를 준비하고 있다.
올들어서만 인천지하철(조합원 810명), 인천국제공항공사(700여명) 등 굵직한 노조들이 민주노총을 떠났다. 조합원 2만 8천700여명에 이르는 공룡 KT노조도 7월 17일 민주노총과 결별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16개 사업장의 노조 3만 2천여명의 노조원들이 민주노총에 등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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