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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9월09일
 두문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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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 공무원 징계..[부산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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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일선 지자체들이 정부의 '시국선언 공무원 징계 요청'을 적극 수용, 공무원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7일 오후까지 기장군과 동구, 부산진구, 북구, 서구, 수영구, 중구 등 7개 구·군에서 부산시에 전국민주공무원노조(이하 공무원노조) 소속 각 지부장의 중징계를 요청해 온만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법상 각 구·군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중·경징계 여부에 관계 없이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도록 돼 있지만, 6급 이하의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될 때만 부산시에 징계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이는 지난달 3일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로 내려보낸 '공무원노조의 불법집단행위 관련자 징계조치 협조요청'에 따른 조치이다.
행안부는 당시 시국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노조 소속 간부 등 공무원 105명에 대해 각 지자체에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오는 10일까지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연제구, 사하구 등을 제외한 13개 구·군 노조 지부장들이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이같은 조치를 비난하는 글들이 수시로 올라오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 구청 공무원은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조차 허락치 않는 정권의 수준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결국 구청장이 내년 선거 공천을 의식해 내린 결정이 아니냐"며 "전교조 교사들에 이어 공무원노조가 정부 사정 제2의 타깃이 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에 징계를 요청한 한 구청 관계자는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예산 삭감이나 특별 감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징계로 가닥을 잡았다"며 곤혹스러움을 나타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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