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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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9년09월21일

yaksuter 홈페이지: - 조회 : 452

총투표에 임하며....

16만명에 달하는 거대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노조와해를 목표로 투표방해 부당노동행위까지 서슴치 않는 대치국면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공무원노조 총투표가 오늘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노동부문 주무부처인 노동부를 식물부처로 전락시키고 노동법에서 정한 사용자 지위도 망각한채 자주적인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국가권력을 남용,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불법적인 위협과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다.

또,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고있는 관변단체들을 동원 신문광고와 현수막 등 홍보물로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가입이 마치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는 것으로 호도하며 월권행위를 서슴치 않고있다.

9월 둘째주 말부터 창원시내 곳곳에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걱정한다는 글귀의 현수막이 극우단체의 이름으로 나붙었으나 시민, 노동단체의 이중적인 창원시의 현수막 게시물 부착 잣대에 항의 하여 9월 16일 일제히 철거되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마산시내에는 지정게시대가 아닌 장소 곳곳에 이들 극우단체가 부착해 놓은 불법 현수막이 현재까지도 버젓이 붙어있다.

공무원노조가 있는 마산시가 의도적으로 이를 묵인하고 있는 형국인데 극우단체의 힘이 너무커서 손을 못데는지 불법을 인지하지 못해서인지 알길이 없다.

정부의 입맛에 맛도록 맞춤형 노조로 정부가 만든 틀 안에서 합법적인 공무원노조가 행하는 활동마저 정보기관까지 동원, 감시감찰을 하는 등 이상한 MB식 법치주의가 진행되고 있어 어떤 것이 민주주의인지 혓갈릴 지경이다.

월요일인 21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올해 중 통합노조가 출범된다.

이들 3개 노조의 조합원 수는 13만명이며 통합이후 가입하는 독자노조까지 포함하면 16만명에 달하면서 민노총을 탈퇴한 KT, 쌍용차 등 17개 노조 3만5000명의 세 배에 달한다.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찬반투표가 가결되면 최대 규모의 산별노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금번 공무원의 총투표는 MB정부에서 자행되고있는 부자 때부자 만들기, 서민 가난뱅이 만들기 정책으로 작년에 이어 또 고통가중을 감내하라며 서민공무원까지 엿먹이는 임금동결, 연금개악, 구조조정 등 공무원 적대정책과 반 노동정책을 심판하는 성격이 짙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의 희생으로 탄생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나마 반쪽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권이지만 이도 알고 보면 민주노총의 헌신과 애정으로 맛보고 있는 것이다.

보수언론과 보수단체에서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를 바라 보듯 정부의 왜곡 홍보, 보수언론의 왜곡기사로 공무원노조의 진실이 매도되어 어려움을 격은 것도 사실이다.

공무원노조의 총투표를 왜 방해하고 그 세력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면 공무원노동자가 어떤결정을 해야 될지 그 답은 명약관화 할것이다.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이 노사합의 이후 노조 간부들의 회사출입을 통제하면서 민주노총 탈퇴를 공언한 후 얼마 안있어 이 노조는 민주노총을 탈퇴했고 이는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노동조합의 자주적 권리인 상급단체 선택권이 사용주 입맛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이다. 결코 힘없고 분열되면 노조는 사용자에 반납되는 현장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공무원노조는 2006년 1월에 이미 14만 조합원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노조 와해 작전에 말려들어 분열되었고 재 결합과정에서 분열의 쓰디쓴 맛과 단결의미를 일깨우며 민주노총 재가입 절차를 밟고있는 것이다.

금번 총투표는 권력과 기관의 혹독한 탄압과 방해속에서 특히, 민주노총을 무너뜨리기 위한 보수언론과 정부권력에서 발원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치르지는 투표인 만큼 단결과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공무원노동자의 삶의 질, 현대문명사회의 위기극복의 길에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지 판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