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강화 수련원에서 잠시 논재성으로 의원님과 대화한 용산지부 수석 입니다.
잠시나마 그곳에서 우리 하위직 근로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과 같이하였던 것은 영광이며 우리 공직자의 차별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라 느껴집니다
우선 우리 인간의 눈이 앞으로 달려 있다라 하여 인간은 자기 출세와 부귀영화를 위하여 앞만보고 가라는 전재설과 고개가 좌, 우로 돌아갈 수 있음을 현실주의로 말하여 피할것은 피하고 주위를 두루 살피면서 올곳은 곳을 향하여 설정하여 갈수있는 조건이라는 인성을 근본으로한 논재가 존립되고 있습니다.
이런말씀을 초두에 드리는것은 현 국회에서 국민의 외진곳 그리고 소외된곳 국민으로서 권리를 차별받는 사람에 대하여 대변하는 곳인 듯 하나 그 실상은 또 다른측면 즉 자기 출세와 집단이기와 힘있는 자 즉 사용자 기업주주 들의 편익적 정치에 몰두하는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신자유주의 속에서는 노동근로자보다 우선 사측을 대변하는 기업이윤적 정치와 정부는 사실상 국민에게 봉사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속으로는 봉사자는 줄이고 관리직을 늘림으로서 국민앞에 군림을 유도하는 또다른 차별화 세상을 꾀하는 기분입니다.
이번 복수차관제도 이는 분명히 실세적 차관을 늘려 관리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권력주의의 배경이 아닐런지요?!
특히 그날 연수원 휴게실에서 논재하던 지방공무원 정년의 평등화에 대하여 현정부는 국민을 그리고 사기업을 이유로 하여 또따른 설득력 없는 논쟁을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문제가 그렇게 대두될 피부적으로 개개인이 느낄만한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사무관 이상의 인력 TO를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음으로 그들은 20년정도 근속하면 자연적으로 사무관이상 승진을 한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30년을 근속을 하여도 승진할 자리가 없어서 승진을 못하는 문제 승진적체현상이 계속 대두 됨으로 이로인하여 5급의 승진을 위하여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나 중앙인사위원회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으로 현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청년실업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진입에 더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또 다른 설득력이 없는 반인륜적인 논리일 것입니다.
만약 40~50대가 일자리를 잃었을때 그에 따른 자,녀 교육이나 미래 가족으로 가는 첫걸음에는 물론 전 식구가 생계적 고충과 탄압으로 이여지는 것입니다.
청년의 실업자 구제도 문제이지만 이런것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시장을 활성화 시킴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40~50대를 퇴출을 시켜 그가족을 사지로 몰아 넣으면서 까지도 청년실업을 구제한다는 것은 1을 얻고자 5이상을 버리는 정치요 국민의 삶과 질에 역행되는 정치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정치의 맵을 위하여 우리인간의 눈을 앞에달고 좌, 우를 돌려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창조적 설을 말씀을 들인것 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설문을 받았고 6월28일까지 설문을 맞쳤습니다
그설문의 내용을 보면 3가지 설로
1) 공무원 정년 단일화 (사무관 이상 6급이하차등 없이)
2) 행대로 시행 (5급이상60세 6급이하 57세)
3) 연차별로 연장 (매개년도 1년씩 )
이렇습니다.
1안의 내용되로 모두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나 이에 따라서 꼭 60세라는 문제성 보다는 모든 공직자 장, 차관 이하 동일하게 헌법적 국민의 정당하고 차별없는 주권을 행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 이를 빌비로 인금피크제를 연계하여도 안됩니다/
아니 연게시킬려면 모든 공직자가 동일하게 연계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2안의 경우는 연도별로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로서 이는 또 다른시류에 따라 인간의 삶의 질이나 그 민주주의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차별정책이 될 것입니다.
3안은 이미 인권위원회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등권에 차별이라는 문제성을 더이상 피력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시장은 누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더라도 그 권리로 노동자 (근로자)를 권력남용으로 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차분히 만나 시간이 나면 이런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국회의원님으로서 그리고 노동자의 근본의 주체로서 논재를 펼처보고 싶습니다 만 이글로 이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년 평등화 (정년 연장이 아닌)가 꼭 정기국회 안에 매듭지워지고 그 법률의 개정과 동시에 적용시켜 모두가 일할 권리 가족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기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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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배(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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