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에 이어 2년째 동결된다. 공무원 보수가 2년 연속 인상되지 않은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99년에 이어 두번째다. 공무원 보수는 98년 4.1%, 99년 0.9% 삭감된 바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경비 절감을 위해 공무원 보수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공무원 호봉 승급분은 예산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보수 예산은 공무원의 호봉 승급분 1.6% 증액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올해 24조원에서 0.5% 늘어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공무원 정원은 기본적으로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늘렸다”면서 “내년에는 공무원 호봉 승급만 반영될 뿐 보수는 동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공무원노조가 최근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공무원 보수 동결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내년에 기관운영 경비를 2조384억원으로 배정해 올해(2조3372억원)보다 1.2% 줄였다. 물가상승 등 경비 증가요인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자체 해결하도록 했다. 내년 기관의 업무 추진비는 1946억원으로 올해(2053억원)보다 5.2% 줄어들게 된다.
국가재정과 경제난 극복을 이유로 공무원 임금이 2년 연속 동결되면서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특히 임금 현실화를 강조한 공무원노조는 보수 동결과 관련 대규모 저지 투쟁 움직임을 보이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무원들의 사기 등을 감안한 소폭 인상의 불가피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여전히 어려운 경제여건과 민간에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직사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솔선수범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보수가 2년 연속 동결되기는 1998~99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재정부는 내년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를 1946억원으로 올해보다 5.2%(107억원) 감축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늘어나는 기관 운영경비도 자체 비용 절감 노력으로 흡수하라며 288억원(1.2%)을 삭감한 2조 3084억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공무원 정원과 인건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보수와 관련 표준생계비와 물가상승률(한국은행 발표 2.5~3%)을 감안해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 등의 처우 개선을 재정부에 요청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생계비 등을 감안하면 최대 5%까지 인상하는 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 7월29일자 25면>
이는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4.7% 상승에 이어 올해도 3%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내년도 임금 동결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과거에는 인건비가 과도하게 편승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쓰지 않는 인건비 불용액을 전부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난과 경제 인프라 전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연이은 공무원 보수동결은 공무원들의 실질소득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어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임금 자진반납 등이 잇단 상태라 공무원들의 임금 동결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체신노조·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합 등 5개 단체(30만명)로 결성된 ‘공무원 보수 관련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재정부 등에 항의 방문키로 했다.
정의용 공노총 사무총장은 “공무원노조법 8조에 따라 임금을 합의하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결정을 내렸다.”며 향후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법원노조가 뭉친 통합공무원노조도 연대 투쟁 의지를 확인했다. 윤진원 통합노조 부대변인은 “2년째 물가상승 대비 임금인상이 전혀 없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공무원 임금 동결이 민간분야 임금삭감을 위해 전략적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 회복 기조로 공무원들의 생계유지와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차라리 보수를 일부 인상(2~2.5%)해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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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 (09/10/01/ 10:41) 난 봉급 동결이라니 좋아 미치고 또 미치고 그런데.... 국민들 그거 있잖아ㅊㅊㅊㅊ.....미이인노초오옹은 안되지 모가지 날려야 된다더라.길거리에 있잖아
봉급쟁이 (09/09/30/ 10:07) 동래지부는 구청장 바지가랑이 잡고 봉급인상 해달라고 해라 통합노조 탈퇴하는 투표하니 어여삐 여겨서 구청장이 아마 봉급인상 동래구만 해줄것같다
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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