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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들을 잘 보았습니다. 평소에 업무가 바빠서 여기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과계장님 회의가
길어지셔서 아침에 시간이 나는 군요.
독립노조에 저도 찬성합니다. 민주노총도 가입하지 맙시다. 다음주인가 다다음주에 이걸 결정짓는
총투표를 한답니다. 우리구청은 독립노조로 갈지 말지에 대해서도 투표하자는 분도 계셨는데 저도
독립노조로 갈지 말지에 대해서 투표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정년평등 투쟁에서 얻은 교훈 하나.
성남시등 그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가 독립노조형태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분담금의 부담이나 집회의 참석, 그리고, 전국적인 사안에 대해 참석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냅니다.
독립노조이니까, 시장과의 교섭만 잘하면 되지 정년평등이니 뭐니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싸울수도 없고
건의서도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도 하지 않지요.
그래도 결국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과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그리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등이 힘을 합쳐 약 3년 3개월동안 청와대 앞
1인시위,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호소하고, 단병호 전의원이 대표발의하게 하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안정적인 직장에서 너무 오래 해먹는다는 여론이 보수언론에서 새어 나오기도 했었지요)을 바로
안내하는 전국 광고도 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단체(상급단체)는 결국 정년평등을 이루어 내었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당연히
전국 이백몇십개 지부에서 분담금을 냈었고요.
여기서 얻은 교훈...
성남시 공무원노동조합은 돈 한푼 안내고, 집회도 안가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지 않고,
그 어떤 회의도 가지 않고, 부담가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에 속한 공무원들은 전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자 마자 정년
평등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지요.
남들이야 손해를 봐가면서 돈을 내든 말든, 땡볕에 경찰들이 에워싸고 있는 집회현장에서 목
터져라 "정년평등"을 외치든 말든(솔직히 성남시에 속한 공무원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겠지요)
우리 부산진구 노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하러 돈내고 뭐하러 집회나갑니까? 부산진구에서
서울에 집회한번 가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상상이나 하십니까? 전세버스하루에 몇십만원하지요.
밥먹여야지요. 백명가면 적어도 5백은 깨질걸요? 그 돈을 지부의 조합원들 복지에 쓰는게 더 낫지요.
암만...
거기다가 사족을 하나 더 달면, 같은 부산진구 지부 소속의 조합원들이지만, 누구는 땡볕에 여의도
훅훅 숨막히는 아스팔트 광장에서 몇시간 목청터져라 외치고, 누구는 안그랬지요. 하지만,
안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년평등 적용을 안받느냐...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 안하나 남들이 쟁취해준 덕택을 똑같이 받는거죠. 그게 세상인거 아닙니까?
2. 공무원 연금법 개정 투쟁에서 얻은 교훈.
제가 다른 건 잘 못해도, 공무원 연금문제에 대해서는 쬐끔..."도사"소리를 듣는 편이지요. 북구,강서구,
시청...강의도 나갈정도로 공무원 연금문제에 대해서는 빠삭한 편이었습니다. 휴가내고 서울에 회의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 회의에는 경실련, 전교조, 민주노총, 지방행정연구회, 민공노, 전공노, 공노총....
공무원연금법에 이해 관계가 있는 많은 단체들이 왔었습니다. 결국은, 엄청난 노력끝에....
2008년 4월 19일에 일명, "사회적 합의서" 를 정부와 한나라당과 제단체들이 싸인하게 되죠.
아마 그거 때문에 작년에 큰 집회도 몇번 했었고 우리지부도 차때기로 몇차를 실어서 나르고
여의도에도 몇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흠...
공무원 연금법은 그래서 "개악"을 막고 우리의 요구가 반영된 안이 국회에 제출되게 되었지요.
우리는 공무원 연금법 문제 때문에 미리 퇴직하는 "퇴직러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뒤늦게
뛰어든 교원사회에서는 엄청난 반향이 일었고, 그때 퇴직하신분들은 손해를 엄청 봤다는 후문도
들리고....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여기서 얻은 교훈 하나.
이 역시 성남시 공무원노동조합처럼,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돈을 내지않아도, 독립노조로 있으면,
남들이 해주는 일의 성과물을 그대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따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부의 일만 잘 챙기면 되고, 밖의 일은 밖에서 피터지게 싸우고 자기돈 들여가면서
우리의 "권익" 을 "챙겨" 주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니까요.
세상, 바보같이 살 필요 없는 겁니다. 현명하게 사는게 좋은 거지요.
3. 민주노총 가입이니 마니 하는 문제에 대해.
오늘 간부회의에서 아마 "민주노총가입" 투표에 대해 말씀들이 오간 모양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간부님들이 이렇게 후배들이 하는 "노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져주시는 곳은 이곳이 유일무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 얹어서,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의
그 깊은 관심이 아마도 우리 노조가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조"는 "자주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하면
되는게 노조입니다. 노조를 누가하라고 떠밀고 쌩 난리를 쳐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하면
그뿐인게 노조입니다. 노조 안한다고 공무원 신분 없어지는거 아니니까요. 노조는 그래서,
"자주성"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노조"입니다.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정해진 법"에 의해서 "우리의 의사"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창환경처럼 맨날 와서 떠들기만 하고 어디가서 때려부수기만 하고 어디서 맨날 길막히고 교통
불편하게 집회만 열고 간부님들의 말씀마따나, 민주노총에 내는 분담금이 일년에 천문학적 숫자인데
그거 가입해야되는지 마는지....저도 솔직히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은,
"민주노총에 가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는것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간부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민주노총에 부산진구 노조가 가입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이번에 현명한 판단을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는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오는 세상이 되었다고 칩시다. 절대로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런 불이익이 돌아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래의 어느 시점입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간부님들이 그때 책임 져 주실겁니까?
편견이나 다른 문제로 이 사안을 접근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저도
솔직히 마음에 안듭니다. 실력도 능력도 그리고 검증받은 "자질"도 "신의"도 없는 자들이 민주노총을
좌지우지하고 있지요. 성희롱사태가 발생해도 그 걸 책임질 사람들이 없는 곳이 민주노총이지요.
그만큼 관료화되어있고, 그만큼 "권력"에 접근하고 있는 곳이지요. 한마디로 "마음에 안들지요"
하지만,
그런 문제로 "마음에 안드니까 부산진구 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말아야한다" 라고 하는
것이 "책임"의 문제에 도착하면 정말 이거는 복잡해지는거지요.
그래서 노조는 "자주성"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판단했으니까, 민주노총에 가입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한 거니까 우리가 불이익을 받든, 우리가 나중에 이익을 챙기든
우리 책임이 되는거지요. 그러나,
"누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말라더라........." 라든지, "누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불이익 받는다더라....."
와 같은 "타의"에 의해서 이 사안이 결정된다면,
그건 "책임"문제로 결론지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거...명심해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도 하나 당부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가입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돈을 더내야 하는지 돈을 덜 내고 싶은지...
이 문제는 오로지 "우리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하란다고 할 분들도 아니지만 누가 하지마란다고 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한테 이익이 되면 하면 되고 우리 한테 불이익이 돌아오고 피곤할거 같으면 안하면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이익"을 기준해서 사안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저는 솔직히 젊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나이입니다. 혈기도 있지요. 감히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걸 보면
패기도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있고, 어디가서 남들한테 지는 것도 싫습니다.
자존심 다치는 일이 생기면 저는 몇날며칠을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일하는 이분야에서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동천이면 동천, 낙동강이면 낙동강(제가 시에서 낙동강 업무를
8년이나 본 사람인데, 낙동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되는 전문가 교수 학자들도 저보고
"전문가"칭호를 불러준 정도입니다. 잠시 제 자랑좀 했습니다)...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남들한테
꿀리지 않고 일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시 공무원"들 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라면 저는 씁쓸한 미소뿐이겠지요. 그 방법밖에 없다면 세상은 정말
팍팍하고 재미없고 눈물도 감동도 가슴뛰는 격정의 순간도 없겠지요. 남들이 해주는거 먹으면
되고...주인 의식 같은것도 필요없고...어렵고 불편하고 위험한 일들은 남들이 해줄테니까 우리는
정말 편하게 살면 되지요.
거기다가, 솔직히....
남들은 전국적인 사안들에 대해 힘쓴다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는 줄도 모르고 조합원들의
권익은 뒤로한채 맨날 정치투쟁이나 한다고 욕이나 듣고, 권익은 하나도 못 챙기는 사이에,
독립노조는 "복지 빵빵"하게 시장이나 청장님하고 협상잘해서 챙길거 챙기고, 밖으로는 정년평등이니
공무원 연금문제 해결이니 하면서 밖에서도 챙겨주니 이거야 말로 일거양득이죠...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으시죠? 돈도 적게내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세상은....복지를 빵빵하게 챙길수도 없고(독립노조가
무슨 힘이 있어서...그게 가능한 소립니까?), 그렇다고 남들처럼 떳떳하게 대의에도 나설 수도
없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것이 세상사는 방법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김혜자님이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소말리아의 어느 이름없는 아이에게
기부하는 것이 마음 편합니까? 아니면, 우리집에 황금송아지 두고 벤츠타고 다니는게 속 편합니까?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공무원은 돈벌어서 잘먹고 잘사는 직업과는 조금거리가 있어보이는 직업이었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가난을 탈출하는 "사회적 도구"로 쓰였던게 "공무원"되는 길이었습죠.
근데, 세상이 팍팍해지다보니 아 글쎄...공무원 들어오는게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부부 공무원이 탄생하면, "중소기업탄생"이라고 비아냥 거리기도 하지요. 이제는 월급도 많이
쌔어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발전"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기여" 하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철밥통"이라는 소리 듣기 싫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사회에 대고 별 다른 대응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비아냥 거리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들을 성의있게 대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도 봉급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금전적인 발전이나
복지분야가 발전하는 것 만큼 국민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겁니까? 그런 노력들을...
저는 저번에 공무원노조가, "땅밑에서, 땅위에서 밤이고 낮이고...."하는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공무원 연금법 개악을 막기위한 광고였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들 곁에서 밤이고 낮이고
땅위고 땅밑이고 숨어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광고였지요.
그 광고덕분인지는 몰라도,
공무원들 연금 많이 받아간다...는 여론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내는건 적게 내면서 받아가는 건
많이 받아가기때문에 연금 적자가 엄청나다...그걸 국민의 세금으로 다 때우고 있다....는 여론이
지금 그렇게 사회적 잇슈가 되고 있지는 않단 말입니다.
"노조"는 그런일도 하는 겁니다. "사회적 기여"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겁니다.
"통합노조"는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될겁니다. 덩치가 커질수록 "명분"을 찾아야 하니까요.
어떻게 살아가실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가족들과 상의하셔도 좋겠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만의 것은 아니니까요. 가족들과 상의하셔서 "민주노총"을 가입해야 하는지 말아야하는지
또는 독립노조로 가서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노조가 될 것인지, 그래도 좀 통크게 사회에 기여하는
노조가 될것인지, 공무원 모두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노조가 될것인지, 우리 몇백명의
이익을위해서 존재하는 노조가 될것인지, 의논들 해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좋겠지요.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저는 이명박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개진하는거...이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시는 간부님들이 "걱정"해주시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개입"이지요.
책임지지 못하실 일들은 안하시는게 좋은겁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도 반대고 가입하지
않는 것도 반대입니다. 그냥, 지금 처럼 참관단체로 남아서 필요한 사안에만 동의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는 동의하지 않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공무원 노조는 몸집만 키우면
되는 것이지, 민주노총이 하는 "정치적"문제에 까지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대의원대회에 가서 우리의 의견도 개진해야 하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겁니다.
공무원 노조가 그런것 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참관단체로 남아서
수시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주성의 원칙"을 가지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으면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셨다면 감사드립니다.
ps : 빈정이 상해서 글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 비아냥 거리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독립노조로
가자고 하는것은 제 솔직한 심정이 아닙니다. 속상해서 역설적으로 드린 말씀인줄은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 지부장님 지금 몹시 힘듭니다. 격려전화라도 한통화씩 해주이소.
그리고 또한가지, 독립노조가 우리의 권익을 얻는데 더 유리한지, 통합노조가 우리의 권익을
얻는데 더 유리한지도 판단해보십시오. 하나로 뭉쳐도 들어줄까 말까한데, 개별노조가 청장님
하고 협약해서 얻는 권익들이 뭐가 있을까요? 월급 올려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정년 늘려달라고
해볼까요? 6급으로 진급하는데 자동승진제 두자고 해볼까요? 청장님한테 대학생 학비지원제도를
만들자고 해볼까요? 그런것들이 과연 독립노조로 가능할까요?
2009.9월 10일 금요일 아침에...
부산진구 환경위생과
이건표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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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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