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신문광고 위법 여부 논란
정헌재 위원장 등 15명 대상
부산시 인사위 결론없이 끝나
법리적 검토 후 내달 8일 재개
노조탄압 반발 시청앞서 집회
시국집회에 참석하고 일간지에 의견광고를 낸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 부산지역본부 소속 간부들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결론 없이 끝났다
부산시는 29일 오후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위원장 배영길 행정부시장)를 열고 민공노 정헌재 위원장과 김성룡 부산본부장 등 징계 요청된 15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부산시 인사위원회에는 징계 대상자 15명 중 이성호 부산진구 지부장을 제외한 14명이 출석해 자신들의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전국 일간지 2곳에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라는 제하의 성명광고를 게재하고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및 민주회복 시국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가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전국 일간지에 낸 성명광고는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본부 차원에서 게재한 것으로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징계사유 가운데 하나인 집회 참석 사실 자체도 부인했다.
인사위원들은 "이들 민공노 간부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는데 성명광고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어 사실 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사위원들은 또 "신문광고를 낸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민공노 등 노조간부들에 대한 대량 징계 절차가 계속되자 공무원 노조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공노 부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민공노 부산본부 정재호 사무처장은 "전국공무원노조와 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가 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의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상황에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간지 성명광고와 관련, 지난 9일 전국공무원노조 곽규운 대구경북 본부장이 1계급 강등, 지난 25일 민공노 박이제 경남본부장과 9개 시·군지부장 등 11명이 정직(1명)과 감봉(2명) 견책(6명) 불문(2명)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8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부산지부 간부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기했다.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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