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18년01월24일 16시01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   조회 : 11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도 용납할 수 없는 적폐이다!


 

[성명서]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도 용납할 수 없는 적폐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자치단체장들의 특혜성, 선거용 인사부정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한다.

 

올해 1월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오 군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 군수가 자격 요건이 안 되는 6급 공무원이 사무관(5급)으로 승진하는 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은 신속하고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 순창군에서는 무원칙한 인사를 규탄하는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사전예고 된 사무관 승진대상자가 모두 탈락하고 무원칙한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광주 서구청은 상반기 정기인사 과정에서 인사예고안이 변경되는 파행이 이뤄졌다.

 

경북 상주시 또한 상반기 인사과정에서 근무평정제도와 연공서열에 대한 원칙이 무시되고 밀실 승진이 이뤄져 비난을 받고 있다.

 

경남도청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도청 간부의 시군 배치로 인사 가로채기라는 지탄을 받았다.

 

공직사회는 자치단체장의 부조리한 인사전횡에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공무원 인사행정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인사행정의 일관성, 객관성과 공정성은 직원 사기진작, 업무능률 향상, 건전한 조직문화 배양으로 이어져,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 및 국가 발전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의 부패 단절은 정권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공무원노조는 요구한다.

 

첫째, 인사행정의 전문성과 대표성,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라.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하고, 인사위원에 외부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라.

 

둘째, 인사 관련 위원회를 정례화하고 실질적 심의기구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사무관급 이상 승진인사의 사전심의를 위해 서면 심사만이 아니라 다면평가(360-Degree Appraisal) 등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승진심사 대상자, 심사기준, 심사위원 공개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상위의 승진후보자가 탈락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위법한 인사가 이뤄졌을 경우 즉각 시정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해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복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인사부정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공직사회의 줄 세우기를 심화시키고 매관매직을 성행하게 해 부정부패를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추방의 기치로 국민의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인사비리를 뿌리 뽑아 나갈 것이다.

 


2018년 1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견달기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전체 총 : 9223 건 / 현재 1 페이지 / 총 462 페이지 ]
9223   2018 사하구 단체교섭위원 상견례및 절차등에 관한 합의서   사하 08월17일 11
9222   에너지의 중심과 공간의 사고   채호준 08월16일 15
9221   공무원노조, 행안부에 일제 관료 사진 철거 요구   매일노동 08월16일 15
9220   기금 고갈 45년째 군인연금… 국가 부담 80% 넘어도 ‘개혁 무풍지대’   08월16일 16
9219   ★LG유플러스★ 갤럭시 노트9 사전예약판매 안내   ★LG유플러스★ 08월13일 14
9218   지자체 공무원 근로시간 단축 환영   경남매일 08월13일 70
9217   ( 장학지원-온라인교육) 인기 100여자격증 무료수강 장학생 모집합니다   무료교육원 08월10일 12
9216   [광고] 8월 보장은 빵빵하게~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싼 보험 출시!!   담당자 08월08일 12
9215   민원서류도 '드라이브 스루'로..최대 27분 절약   뉴시스 08월07일 38
9214   [제휴안과] 동래구청 임직원(가족포함)분들을 위한 밝.은.성.모.안.과(라식/라섹/백내장) 의료복지 안내   염승현 08월07일 34
9213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 구군수협의회장(강서구청장) 간담회결과보고   부산본부 08월06일 92
9212   [후생복지 편] 1분안에 끝낸다! 단체교섭 표준안 쉽게 보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08월06일 25
9211   야당추천 편파특검이 조중동등과 짜고 드루킹 여론몰이한다   진짜보수 08월03일 31
9210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편] 1분안에 끝낸다! 단체교섭 표준안 쉽게 보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08월02일 24
9209   [성평등편]1분안에 끝낸다! 단체교섭 표준안 쉽게 보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08월02일 19
9208   공무원 정년 65세연장 다시 슬금슬금   07월31일 195
9207   [모성보호 편] 1분안에 끝낸다! 단체교섭 표준안 쉽게 보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07월31일 26
9206   [인사제도 개선편] 1분안에 끝낸다! 단체교섭 표준안 쉽게 보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07월27일 69
9205   최저임금 인상 공포, 언론이 만들었다   미디어오늘 07월26일 55
9204   '위기가구 이웃이 챙긴다'…'명예 사회복지공무원' 35만명 양성   연합뉴스 07월25일 60

  1 [2][3][4][5][6][7][8][9][10] [다음 10개 ▶▶]
        
 
  제목 이름 내용 대분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