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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8년04월04일 13시21분    경향신문   홈페이지: -   조회 : 98  
 6수 만에 '합법'된 전공노..좌충우돌 투쟁의 역사


6수 만에 '합법'된 전공노..좌충우돌 투쟁의 역사

[경향신문]

설립 이후 9년 동안 ‘법외노조’로 활동했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드디어 29일 ‘합법노조’로 인정받았습니다. 전공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는 동안 5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습니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때문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전공노는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 문제 때문에 정부와 잦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전공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부와 6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규약을 개정해 마침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며 지난하게 싸워왔던 전공노의 역사를 경향신문이 정리해봤습니다.

■2003년 5월 참여정부, 공무원노조법 추진

참여정부가 공무원단체를 ‘합법화’하는 공무원노조법안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전공노는 정부안이 미흡하다며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강행했습니다. 전공노의 불만은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 일부 제한되고 가입범위가 6급 이하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2004년 3월 전공노 정치활동 본격화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가운데 전공노가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도 참여하는 등 본격 정치활동에 돌입해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전공노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현행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등이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전공노의 행동이 명백한 공무원 및 선거법 위반이라며 김영길 위원장 등 2기 지도부를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4년 4월 지도부 줄줄이 구속

정부가 전공노의 특정 정당 지지선언에 대해 집행부는 물론 단순 집회 가담자까지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공노는 불법단체인 만큼 가입 자체가 문제”라며 7일 김정수 부위원장을, 23일 김영길 위원장·안병순 사무총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정수 부위원장이 2004년 4월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가고 있다. 강윤중 기자

■2004년 5월 이례적 ‘선고유예’

법원이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제헌헌법의 취지에 따라 선고유예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집단행동을 5·16 군사 쿠데타로 박탈된 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자위행위의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3권은 제헌헌법에는 명시돼 있었으나 5·16 이후 제한돼왔습니다.

■2004년 8월 ‘단체행동 불허’ 공무원노조법안 확정

공무원의 노조설립과 단체교섭은 보장하되 쟁의 등 단체행동은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1953년 관련 법령 제정 이후 일관되게 금지해왔던 공무원노조를 합법단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4만여 조합원이 가입한 전국공무원노조는 총파업 강행을 선언했습니다.

■2004년 11월4일 총파업 ‘정면충돌’ 위기

정부가 주동자 엄중문책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지만 전공노는 ‘총파업’ 입장을 재천명했습니다. 정부는 총파업 찬반투표 등 일체의 집단행동을 공무원법 위반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투표에 대한 ‘원천봉쇄’에 나섰습니다. 정부 방침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과 정부시책사업 선정 배제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파업 찬반투표를 이유로 전공노 지부들에 잇달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2004년 11월9일 총파업 투표 무산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실시된 9일 경찰의 원천봉쇄로 투표 자체가 어렵게 되자 전공노는 15일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노는 “정부가 대화에만 응하면 총파업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정부는 “법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가 대화의 시기는 지났다”라며 강경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지도부 전원 구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전공노 김영길 위원장(경남도청 6급)과 김일수 부위원장(함양군청 6급)을 파면하고 이병하 경남지역본부장(경남공무원교육원 6급)을 해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찬반투표를 앞두고 각 지자체에 불법행위 예상자 등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가족 및 친인척을 통해 ‘요주의 인물’ 동태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2004년 11월14일 서울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전공노 총파업 전야제. 연합뉴스

■2004년 11월15일 총파업

15일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으로 울산시의 일부 동사무소에서 행정공백이 빚어졌으나 대부분 지역에서는 참가자가 적어 업무에 차질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3046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1988년 전교조 사태 이후 사상 최대의 공무원 해직사태였습니다.

■2004년 11월17일 파업 철회

전국공무원노조가 총파업 3일째인 17일 파업 철회를 선언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예상과 달리 파업 참가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밟으면서 공무원 사회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징계 대상자가 1100명에 이르는 울산시와 강원도의 경우 자치단체장을 찾아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노조를 탈퇴하는 조합원들이 속출하고 노조를 해산하는 지부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전공노 조합원들이 정부 대응에 항의하며 이해찬 총리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25분여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은 다음해 4월 불법파업 주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006년 1월 전공노, 민주노총 가입

전공노가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합법화를 거부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했습니다. 전공노의 법외노조 입장에 정부는 다시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민주노총은 14만여명에 달하는 전공노의 가입으로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편 서울시공무원노조 등 5곳은 합법화의 길을 택했습니다.

■2006년 8월 정부, 전공노에 ‘폐쇄’ 으름장

행정자치부는 31일 전공노가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내달부터 사무실 폐쇄를 위한 사전조치로 퇴거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전공노에 대해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자그룹은 “한국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라며 정부에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경남도가 2006년 8월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2006년 9월 전공노 사무실 폐쇄 강제집행

행정자치부의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지침에 따라 22일 전국 자치단체가 강제집행에 들어갔습니다. 행자부는 전국 자치단체내 폐쇄대상 사무실 162곳 가운데 82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마쳤으며, 12곳은 이미 자진 폐쇄했고 10곳은 합법화 전환이 추진 중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들이 노조와의 갈등을 꺼려 나머지 58곳은 강제폐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07년 10월 전공노 ‘합법노조’로 전환

법외노조로 공무원 최대 노동조직이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결국 합법노조로 전환됐습니다. 전공노의 2004년 총파업에 참여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8년 7월 전공노 ‘대통령 불신임’ 표결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에 대한 전국적 촛불시위가 일어나자 전공노는 ‘대통령 불신임 표결’을 추진했습니다. 전공노는 “정부가 공무원 노조와의 대화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미 쇠고기 수입과 공무원 연금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표결을 강행하려 했지만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2009년 5월 통합 공무원노조 출범

조합원수 11만여명에 이르는 최대 규모의 공무원노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 노조는 각 노조를 통합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12월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2009년 6월 공무원 시국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09년 6월18일 서울 중구 정동 대한문 앞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전공노, 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 간부들도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이들이 7월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하자 정부는 공무원 100여명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2009년 9월 통합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결정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합쳐진 통합공무원노조는 전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며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정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에는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2009년 10월 정부, 전공노 ‘불법단체’로 규정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법외노조로 규정해 노조 활동을 중지시켰습니다. 2007년 10월 합법노조로 전환된 전공노는 2년 만에 다시 불법단체가 돼 공무원노조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또 정부는 국가 정책에 대한 공무원단체의 비판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대회에 참가했던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은 파면됐습니다.

■2009년 12월 노동부, 전공노 설립 제동

노동부가 전공노의 노조설립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2차례나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노동부는 ‘우리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등 전공노의 일부 규약 내용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무원노조법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전공노는 “노조를 불법단체로 몰기 위해 신고제인 현행 노조설립 제도를 허가제처럼 악용했다”라며 “적법하게 작성된 보완서류를 정치적 목적 때문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전공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법외노조’인 전공노가 반환하지 않은 지부 사무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1월 전공노 ‘민노당 가입’ 파문

경찰이 전교조·전공노 소속 공무원 중 290여명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일정금액을 매달 정당계좌로 납부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2월 민주노동당 인터넷 서버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당의 인터넷 서버가 압수수색된 것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검찰은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27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고 행안부·교과부는 217명을 파면·해임했습니다.

■2010년 3월 전공노 설립신고 3번째 퇴짜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설립신고서를 또 다시 반려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3번째였습니다.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해직자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것이 반려 이유였습니다. 전공노는 정부가 자신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0년 8월 전공노 ‘노동조합’ 이름에 제동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노동조합’ 명칭 사용이 위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전공노 측은 설립반려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전공노 옥죄기’라며 반발했습니다.

■2011년 1월 ‘민노당 당비납부’ 대부분에 벌금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1월26일 민주노동당에 매달 후원금을 낸 교사·공무원 267명 대부분에 벌금 30만~50만원이라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년 동안 민주노동당의 비밀당원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들을 엄격하게 구분했고, 당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매달 후원금 5000원~2만원을 지급한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2013년 7월 전공노 ‘합법화’ 결정 돌연 연기

정부가 법정 시한을 넘기며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 여부 결정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공노 설립 신고증 교부 여부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전공노는 노동부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박탈을 요구하자 노조 설립신고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2013년 8월 전공노 설립신고 4번째 퇴짜

정부가 4번째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전공노는 2009년 12월, 2010년 2월, 2012년 3월, 2013년 8월 등 4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모두 반려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3차례 반려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합법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동부 내부에서는 합법화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였지만 외부 입김이 작용해 뒤집혔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2013년 11월 전공노 ‘대선개입’ 고발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이 전공노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김중남 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공노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라며 반발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수사에 항의하는 기습 시위를 하다 연행됐습니다. 당시는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 8월 노조설립 신고 항소심도 패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했습니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개정됐는지를 쟁점으로 다툰 이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규약이 개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3월 설립신고서 5번째 퇴짜

전공노가 정부에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또 반려됐습니다. 2009년 노조 출범 이후 다섯 번째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공노가 여전히 노조 임원 중 해직자가 포함돼 있는 등 규약을 위반했다며 “합법노조 전환의 진정한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공무원

3월 광주에서는 시청과 구청사 외벽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건 전공노 간부 10명이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4월 수원에서는 공무원이 책상 위에 ‘촛불이 이깁니다’라고 쓴 인쇄물을 붙여 고발당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인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스티커에 담긴 문구만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1월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유엔에 표명키로 했습니다. 핵심협약 4개는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협약 87·98호, 강제노동 폐지 관련 협약 29·105호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한 국제협약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법적 지위 인정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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