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사회지도층의 해외은닉재산 환수와 이를 위한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사회지도층의 재산 해외은닉 등을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한다"라는 사실상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와 함께 국세청·관세청·검찰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한 뒤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청와대는 박근혜와 함께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르다 중형을 선고 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 최순실의 해외은닉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팀을 구상한 바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
"대표적인 반사회행위...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끝부분에서 두 가지종류의 해외은닉재산 환수를 지시했다. 하나는 사회지도층의 불법 해외은닉재산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수익 해외은닉재산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 달라"라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방안까지 마련해 달라"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내린 배경은?
오마이 뉴스에 따르면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 중에 해외소득과 재산 은닉 등 역외탈세 혐의를 언급한 부분은 최근 국세청이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라며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 해외소득신고 누락자 39명은 아니고 별도로 고발한 건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무엇인지에는 "우리 기업과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특정기업을 공개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만 답변했다. 이어 "어느 한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법 광범위하게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기업과 개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고발건이 계기가 됐다"라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며 교묘하게 탈세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를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이 합동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느끼고 말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범죄수익 해외은닉재산'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부정부패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외은닉 재산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그 부분도 조사해서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18일 반부패협의회에서 해외재산의 환수, 국부유출 방지책 등을 총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적이 있다"라며 "사회지도층의 탈세와 국부유출문제는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국세청, 관세청, 검찰이 합동해서 (조사와 환수 등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면, 국세청의 경우 현재의 재산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관세청은 자금이 해외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흘러가는지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검찰은 기업수사를 통해서 기업의 재무구조와 증거 확보에서 장점이 있다"라며 "그래서 문 대통령이 세 곳이 중심이 된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를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를 말했으니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이 중심이 돼 조사단이 꾸려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재산 해외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조사 중
앞서 올해 '역외탈세 척결'을 주요과제로 선정한 국세청은 지난 2일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소득이나 해외주식·부동산 양도 차익을 숨긴 기업인들 상당수가 역외탈세 혐의조사대상에 올라 있다. 여기에는 대기업 사주와 유명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해외 공사원가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용역대금을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017년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3192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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