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종과 희생만 강요하는 민주정부는 없다! 공무원노동자 권리 찾기 대정부투쟁을 선포한다! 문재인정부는 답하라. 대한민국 촛불정부에서 공무원은 노예인가, 노동자인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4년이 지난 오늘, 촛불의 염원은 그 잔상조차 남아 있지 않고, 오직 공무원노동자의 설움과 분노만이 하늘을 찌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은 수족처럼 다뤄도 되고 필요할 때는 희생양으로 삼아야 한다”는 독재시대의 어리석고 낡은 사고와 행태가 현 정부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에 강한 배신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자가 최전선에서 온갖 궂은일을 마다 않고 밤낮없이 헌신하고 희생한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코로나 1년 5개월에 공무원노동자는 철저하게 이용당했고 버려졌다. 경제적 고통 분담 강요,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 임금과 수당 착취, 합법적인 복지제도 폐지, 노정합의 불이행 및 대정부교섭 무력화, 지방자치권 훼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악, 정부 실정 면피용 공무원 희생양 삼기, 하위직공무원 징계 겁박 등 그동안 정부가 공무원노동자에게 가한 고통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셀 수 없고 잔인하다. 참으로 못되고 나쁜 정권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고 “고생하고 희생한 만큼 대가가 있겠지”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묵묵히 견디며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왔다. 양대 노조도 가능한 한 정부와 대화를 통해 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갈수록 악화되고 후퇴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수 없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말만 앞세울 뿐 노동조합을 철저히 무시하고 기만했으며, 개선에 대한 대책과 의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말로 해서 아픈지 모르면 행동으로 보여줄 수 밖에 없다. 공무원노동자가 일하다 쓰러지고, 고통 받고, 좌절하는 반노동적 공직사회를 청산하고, 지긋지긋한 복종과 희생의 악순환을 끝장내기 위해 11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조가 강고한 연대로 분연히 일어섰다. 우리는 더 이상 법의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겠다. 껍데기뿐인 공무원노조법 하나 던져주고 그 안에 우리를 옭아매 반쪽 노동자로 살아야 했던 질곡과 통한의 역사는 가라. ‘단결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오늘 양대 노조는 승리의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우리 손으로 되찾고, 짓밟히고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한 치의 물러섬도 흔들림도 없는 강고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결의한다. 하나. 노정합의 파괴, 불성실 교섭, 노동조합 기만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2020 대정부 교섭투쟁을 반드시 승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코로나 대응 인력 확충, 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연금삭감 방지, 소득공백 해소, 퇴직공무원 연수제도 활성화로 빼앗긴 권리를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철회, 공무원 겁박 및 희생 강요 저지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되찾을 것을 결의한다. 2021. 6. 1. 성실교섭촉구, 공무원 희생강요 중단, 2021 대정부 공동투쟁 선포대회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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