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22년05월16일    세계일보   홈페이지: -   조회 : 319  
 당직 중 근무지 이탈해 술 마신 30대 공무원 ‘집행유예’


당직 중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시는 등 직무를 유기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당직 근무 시간이었던 지난 2020년 1월22일 오후 7시16분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치킨집에서 지인과 소주 6병을 마시고 같은날 오후 11시15분께 근무지로 복귀했다.

 

술에 취한 A씨는 근무지 프린터의 토너를 꺼내 바닥에 뿌리고, 낙서를 한 뒤 당직 업무인 순찰 점검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을 잤다.

 

A씨는 근무태만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에 대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의견달기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전체 총 : 11290 건 / 현재 1 페이지 / 총 565 페이지 ]
11290   공무원보수위원회 밀당 시작됐다… 양대노조 임금 7.4% 인상 요구   공생공사 06월30일 90
11289   감사원 "용산구, 도박혐의 직원 징계 제때 안 하고 승진시켜"   연합뉴스 06월30일 63
11288   '20대 직원 극단 선택' 세종시 "정식 감사 요청"   한국일보 06월29일 189
11287   새 기초단체장, 비서실장 13인 발탁..복심·마당발·공무원 등 다양한 이력   국제신문 06월29일 211
11286   경찰 출신 의원들 '이상민 탄핵'.."경찰 민주적 통제 방치" 쓴소리도   한겨레 06월28일 87
11285   '벌써 권력에 취했나' 전주시장 당선인, 취중 폭언 일파만파   시사저널 06월28일 152
11284   손님 초대해 축하공연까지…구청장들 요란한 취임식 여전   국제신문 06월27일 244
11283   경주시, 부하 직원 성추행 팀장 공무원 직위해제   오마이뉴스 06월27일 167
11282   "물가인상률만큼이라도" “내년 임금 7% 인상하라”   사이다TV 06월27일 106
11281   민선 8기 인사 부탁드립니다.  [11] 민선 8기 06월26일 1745
11280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성공을 바라는 청원   이정태 06월26일 43
11279   "임금인상 7% 쟁취!" 공무원노조, 공무원보수위 위상 강화 촉구 결의대회 열어 [뉴시스Pic]   뉴시스 06월24일 110
11278   치안감 인사 번복의 진실…"우리 직원 실수"라던 경찰, 돌연 “행안부가 인사 번복”   서울경제 06월24일 107
11277   물갈이된 지자체 신구 구청장 ‘기 싸움’   부산일보 06월24일 294
11276   구내식당 어떻게 좀 안됩니까  [11] 구내 06월24일 1324
11275     구내식당 어떻게 좀 안됩니까   지부장 06월24일 535
11274   생일자 지원금   생일자 06월23일 529
11273     생일자 지원금   지부장 06월24일 446
11272   당직주기는 왜이렇죠?  [23] 000 06월23일 1820
11271     당직주기는 왜이렇죠?   지부장 06월27일 320

  1 [2][3][4][5][6][7][8][9][10] [다음 10개 ▶▶]
        
 
  제목 이름 내용 대분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