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생을 위한 일자리 추경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마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6월 국회 통과가 정쟁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정치 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17만 4천명 등 공공부문의 81만개 일자리 확충을 기점으로 좋은 일자리 확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선 이후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개선됐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좋은 일자리’ 비중이 높은 제조업 일자리는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알바생’, ‘공시생’ 등 잠재적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22.9%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이처럼 비즈니스 프렌들리 등 이전 정권의 재벌중심.이윤주도 정책이 실패했음은 고용지표를 보더라도 명확하다. 더구나 OECD.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 조차 ‘성장 중심의 발전전략’의 결과, 소득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됐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19일 일자리 추경 집행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최대 0.12%포인트 상승하고 취업자 수 증가율은 0.11%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경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최소 8만3000개일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즉각적인 고용창출효과로 이어지는 일자리 추경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일자리에 확충에 대해 온갖 트집을 잡는 야당 때문에 추경의 기조가 흔들려서도 안 된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인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확충은 전체 민중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자체의 부족이라는 양적 문제라기보다,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 등 일할 만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질적 문제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45∼65% 가량 더 많이 배정되는 등 공직사회의 인력난은 매우 심각하다.
2010년 구제역 당시 17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 중 무려 9명의 공무원이 사망했으며, 이는 인력난으로 인한 과로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AI 방역에서도 줄줄이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직접 실시한 사회복지직 실태조사에서도 65%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29.2%가 자살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223만6천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통한 실업난, 소득양극화 해소에 정부 및 여야가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와 비정규직, 일자리 쪼개기 등 나쁜 일자리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7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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