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 원도심(중구·동구·서구·영도구) 통합 추진에 공무원노조가 감사원 감사 청구 등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아래 공무원노조)는 6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도심 통합을 위해 부산시가 설치한 '원도심통합추진단'이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3급 공무원이 단장인 추진단이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례는 한시 기구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3급 이상이면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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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서병수 부산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와 부산시의회 조례 개정 절차도 이행하지 않음으로, 3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총 9명의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여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위반하여 임의조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원도심 통합 과정의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부산시는 원도심 통합과 관련한 연구용역(3억 원)과 홍보(2억 3천만 원) 등 5억 3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예비비와 추경으로 편성한 상태.
공무원노조는 "예비비는 긴급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여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정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한 원도심 통합 홍보 활동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부산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은 원도심 통합 대상 지역을 돌며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것이 "해당 주민들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사항을 근거로 공무원노조는 이번 주 중으로 감사원에 부산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산시의회에도 부산시의 위법 사항을 밝혀 달라는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통합추진단은 통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 진행하는 단순 T/F(태스크포스) 개념이고, 예산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 것"이라면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만나는 것 역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오히려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지방자치단체 내에 조직을 만드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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