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열리는데, 노정 간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공무원 노동계는 기획재정부가 각종 수당에 대한 인상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동계는 공무원보수위 위상을 격상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14일 공무원 노동계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위 전체회의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회의에는 노동계위원·정부위원·공익위원 각 5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동계는 지난달 21일 기재부가 참여하지 않았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지만, 이후 기재부가 보수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복귀 의사를 내놓았다.
지난해 기재부는 1.3~1.5%로 합의됐던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0.9%로 뒤집었다. 정액급식비 2만원 인상안도 1만원 인상으로 바꿨고, 직급보조비 3만원 인상 합의도 뒤집었다. 또 노조와 사전 합의 없이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두 노조와 인사혁신처·기재부가 지난 7일 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진척될지 주목된다.
노조는 앞으로 열릴 대정부교섭에서 현재 인사혁신처 소속인 공무원보수위를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로 승격해 실질적인 임금교섭기구로 만들자고 요구할 방침이다.
김창호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노조가 요구했던 보수 인상률과 관련해 노정 간 주장이 팽팽할 듯하다”며 “기재부가 지난해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채 공노총 정책본부장은 “공무원보수위는 열악한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중요한 협의체”라며 “기재부가 공무원보수위를 단순히 인사혁신처 자문기구 성격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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