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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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06월13일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 조회 : 231

"폭언·욕설 힘들다"...악성 민원에 공무원 '잇템'된 특별 사원증

사원증 녹음기 '버즈 라이트'/사진제공=뮨

"공무원으로서 현장에 근무하다 보면 민원들의 폭언과 욕설을 자주 접해 고충이 상당합니다. 볼펜형이나 일반 보이스 레코더는 사용이 불편했는데 신분증 녹음기를 구매 후 민원인과의 다툼에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뮨'이 지난해 10월 의료진을 위해 출시한 사원증 녹음기 '버즈 라이트'가 최근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 잇템으로 통하면서 지자체 도·시·군청들이 잇따라 구매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화성시청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원증 녹음기'를 도입키로 했다. 오는 15일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에 우선 보급할 예정이다.

화성시청 담당자는 "민원처리법 개정령안 적용 및 연이어 발생하는 악성 민원에 대비해 '사원증 녹음기'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악성민원 지속 발생 시, '초도 경고 → 악성민원인 리스트 등록 → 이용 정지 처리 → 법적 대응 검토의 절차로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추가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시청 차원에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2018년 3만4484건에서 2020년 4만6079건으로 34%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고 협박과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인에 의한 위법행위 증가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민원처리법)'을 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녹음전화·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 시행령이 7월 12일부터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화성시에서 이번에 도입한 '버즈 라이트'는 사원증 케이스 형태의 녹음기로, 원래 예고 없이 일어나는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사건·사고에 의료진이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항상 패용하는 사원증에 녹음 기능을 넣은 것이 특징이다. 실제 약 300개 이상의 병원 의료진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진 뿐 아니라 교사, 경찰관, 상담센터 직원, 공기관 근무자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해 안양·삼척시지부에 총 1150개의 버즈 라이트를 도입한데 이어 강원도청, 춘천시청, 정선군청 등도 구입했다. 현재 도입을 검토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5개 시군청 별로 적게는 350개에서 많게는 850개까지 구매를 검토중이다.

뮨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책이 뾰족히 없었는데,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는 항시 착용가능하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녹음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면서 "앞으로 대만, 일본 등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도 개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