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구매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인천에 위장 전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중보건의사(한의사)인 A씨는 인천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18일 인천 미추홀구 한 주소지로 허위 전입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7월23일 자동차회사 직원을 통해 허위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인천시청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주중에는 경남 남해군에 있는 숙소에서, 주말에는 경남 김해시에 있는 부모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주하던 김해시의 2020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조기 만료되자 그는 보조금 신청에 여유가 있는 인천시에 지원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그해 8월18일 피해자 '인천시'로부터 전기차 구매 지방보조금 580만원을 편취했다.
앞서 A씨는 약식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 액수가 너무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젊은 공중보건의사인 피고인이 국민의 혈세를 사취했을 뿐 아니라 준법의식이나 정직한 인성을 크게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지한 반성은커녕 '어차피 6개월만 기다리면 김해시에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는 식의 뻔뻔한 주장을 펼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원보다 감형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판결을 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춰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50만원을 감액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보조금법은 A씨가 지방보조금을 수령하고 5개월 이후인 지난해 1월12일 제정돼 같은해 7월13일부터 시행됐다"면서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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