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리조트 건설 사업과 관련한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강화군청 공무원 A(57)씨와 B(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7월 16일 오전 10시 6분께 인천시 강화군청에서 건설 브로커 C씨에게 모 리조트 유치와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로부터 해당 사업 진행 상황이 담긴 문서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 B씨에게 전송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수 보고용으로 분류된 이 보고서에는 강화군이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구역 완화를 요청했으나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완화 규모를 축소·심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리조트 사업자가 투자를 보류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비밀 누설의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역시 "이메일 전송은 상관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문화재보호구역 완화 심의에 대한 내용이 이미 언론과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졌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곽 판사는 "사업자의 투자 보류라는 내용은 담당자의 주관적 추측이나 의견 개진에 불과하고 당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며 "보고서 내용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chamse@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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