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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11월18일

문화일보 홈페이지: - 조회 : 229

참사와 공무원 죽음 악순환

곽선미 전국부 차장

지난 11일 저녁, 갑작스러운 비보가 날아들었다. 서울시 공무원이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겨를도 없이 또다시 안타까운 일을 마주해야 했다. 평범한 50대 가장이자, 서울시 부부 공무원으로 평판도 두루 좋았던 이가 돌연 사망했다. 까닭이 무엇일까.

예단은 금물이나, 지금까지 드러난 주변 정황을 보면 그가 겪었을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8월 19일부터 서울시 안전총괄실의 안전지원과장으로 일했다. 안전총괄실은 이태원 참사 관련 핵심 부서 중 하나다.

당장 세간의 눈과 귀는 이번 참사와의 연관성을 쫓았지만, 서울시는 부인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당일 당직자가 아니었고 수사 선상에 오른 적도 없다는 게 첫 입장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재난 심리 회복 지원과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업무를 담당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등에서 자료 제출 요구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공무원 사회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충격에 휩싸인 듯 얼어붙었다. 이어 무수한 뒷말이 쏟아졌다. 참사 초기 명확한 대응 지침이나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채, 담당 직원들이 직접 감당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데 대한 토로였다.

일례로 참사 인지 시점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행정안전부 등과 진실 공방이 오갔고, 일선 직원을 상대로 정치권과 언론이 앞다퉈 분초 단위 타임라인을 일일이 추적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한 공무원은 “담당자들이 민원과 정치권의 자료 요구로 하루에도 수십, 수백 통의 전화를 받았다”며 “딱히 뭐라 답을 할 수도 없는 여건 속에서 매우 곤혹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참사는 8년 전 한 사건을 연상케 한다. 2014년 10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에서 구경하던 시민들이 인근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 위에 올라가 있다가 20m 아래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한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행사 담당 직원이었던 공무원도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에도 여러 사후 조치가 뒤따랐다. 그런데 그사이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가. 주지하다시피 안전사고는 늘 예측 불가능한 장소와 상황에서 발생한다. 안전 분야에 전문성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위기 때 반짝 증액되는 안전 예산은 평시엔 가장 먼저 삭감 대상에 올라 홀대받기 일쑤이고 조직 내 잦은 인사이동으로 행정 연속성도 담보되지 않는다.

실상이 이런데도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책임자로 소환되니 기피 부서 1순위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번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총체적 대응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안전 관련 몇몇 부서에 그 책임이 오롯이 전가됐다.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진상 규명과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그것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재발방지책을 제대로 세우는 방향이어야 옳다. 책임 회피와 꼬리 자르기식 행태의 반복은 제2의 참사를 불러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