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차관에 ‘물가책임관’ 맡겨 품목별 전담
엠비 ‘물가관리실명제’ 판박이…실효성 미지수 대형마트에서 우유 제품을 고르는 소비자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 부처 안에 ‘빵 사무관’, ‘과자 주무관’ 등이 생긴다. 생활 물가를 특별 관리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과거 이명박 정부 때의 ‘공무원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가 사실상 11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5일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과자·라면·설탕·아이스크림·우유·커피·빵 등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은 7개 품목 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지난 2일 ‘범부처 특별 물가안정 체계’를 가동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워가자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안정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매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여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7개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각 실무자가 개별 품목을 전담해 관리하게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공식품은 농산물과 달리 전체 품목을 훑어보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론 개별 품목별로 현장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설탕 가격은 1년 전 같은 달에 견줘 17.4% 뛰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폭(3.8%)을 훌쩍 넘어선다. 우유 원료인 원유 가격 상승 여파로 지난달 우유 가격은 14.3% 급등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월(20.7%)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담합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업계에 가격 인하를 압박한 라면·과자(스낵과자) 정도만 물가가 소폭 내렸고, 커피(11.3%), 빵(5.5%) 등도 가격이 줄줄이 올랐다. 각 부처 고위 관료들은 앞다퉈 마트·시장·주유소 등으로 달려가고 있다. 정부가 민생 챙기기의 핵심 과제로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지난달 중순부터 식품·외식업체 등을 전방위로 만나며 물가 안정을 위한 ‘업계의 협조’를 구한 농식품부는 조만간 국·실장 등이 동서식품·스타벅스 등 커피 업체까지 찾아갈 예정이다. 정부의 이런 대응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와 판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대 총선을 석달 앞둔 2012년 1월 국무회의에서 생활 물가 품목별 담당 공무원을 정해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 도입을 주문했다. 당시와 같이 내년 선거를 앞에 두고 농산물 출하 부진, 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가 안정되리라는 정부 예측이 빗나가자, 다시 정부가 주도하는 물가 통제 활동이 11년 만에 재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효성은 미지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부가 집중 관리하기로 한 7개 품목은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스낵과자·비스킷 포함)에 불과하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부)는 “정부 압력으로 기업들이 당장은 가격을 동결하더라도 나중에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거나 편법을 써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한겨레
홈페이지: -
조회 : 239
의견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