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선발되도록 요청한 전 서대문구청장 정책보좌관과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한 전 서대문구 환경도시국장에 대한 징역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대문구 구청장 정책보좌관 서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교사범의 고의 및 교사 행위와 실행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전 서대문구 환경국장 황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구청장 정책보좌관(6급 상당)으로 근무하던 서 씨는 2015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다급(7급 상당) 임용 시험에 친분이 있던 A 씨가 응시하자 면접심사위원장이던 황 씨에게 "이번 채용 때 A 씨를 뽑아주었으면 한다", "A 씨를 잘 부탁한다" 고 했다. 부탁을 받은 황 씨는 A 씨의 점수가 면접자 5명 가운데 2등으로 불합격할 것으로 보이자, 1등 면접자의 점수는 낮추고 A 씨의 점수를 높여 최종 합격하도록 했다.
1심은 황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서 씨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서 씨의 채용 청탁에 관한 황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당시 구청장이 임용 관련해 서 씨와 상의하라고 말해 서 씨의 이야기를 부당한 청탁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지만, 이는 황 씨의 오인으로 비롯된 것으로 이 책임을 서 씨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서 씨도 죄가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서 씨가 ‘구청 내 2인자’라고 불렸던 것을 고려해 "서 씨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서 씨가 채용청탁의 과정에서 그 채용 목적을 모르는 구청장을 도구로 이용한 것이든, 아니면 구청장과 함께 공모한 것이든 서 씨를 이 사건 채용청탁의 주범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구청장이었던 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에 대해서는 채용비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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