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30대 여성 공무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5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산의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이 사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직무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열람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며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개인정보 검색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남자친구 동의 없이 무단 열람한 것으로 보고,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및 제7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 통념상으로는 A씨가 비판받을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검찰이 적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1호, 제72조 2호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해당 조항은 부정한 수단 및 방법을 통해 정보를 얻어낸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A씨는 스스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정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무단 열람 행위를 처벌하려면 공무원의 권한 남용뿐 아니라 부정한 수단 및 방법을 이용한 행위까지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진 않지만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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