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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3년10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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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평창군, 군수 딸 취업 위해 선발예정 인원 2배 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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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왕기 전 평창군수.2018.7.2/뉴스1 © News1 권혜민 기자 |
평창군이 한왕기 전 평창군수의 딸을 취업시키기 위해 일반행정직 9급 원서접수 마감 이후 선발예정 인원을 2배 가량 늘린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2022년도 공직비리 기동감찰 Ⅰ'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평창군 A과장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한 전 군수의 딸이 2020년 평창군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일반행정직 9급의 일반 모집 선발 예정 인원을 당초 15명에서 35명으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저소득층을 포함한 총 선발 예정인원은 2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면서 경쟁률이 11.07:1에서 4.74:1로 낮아졌고 임용시험 결과 31위였던 한 전 군수의 딸은 합격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당초부터 35명으로 공고했다면 더 많은 응시생들이 지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전 군수는 육아휴직, 의원면직 등의 인원증감 요인을 고려해도 최대 선발 예정 인원이 20명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A과장에 "최대한으로 많이 뽑아 놓고 결원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증원계획을 보고받은 한 전 군수는 딸의 응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계획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평창군 B과장은 31위로 합격한 한 전 군수의 딸이 결원 범위(6명)를 넘어서 바로 임용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인사 부서에 임용후보자 전원을 대기 없이 바로 임용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A과장을 강등, B과장을 정직 처분할 것을 평창군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허청 일부 공무원들이 퇴직자의 재취업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산하기관이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자 민간업체에 산하기관 내 인력과 장비 등을 옮기도록 지시한 후 해당 업체를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한 사실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부당하게 지정이 됐으며 특허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문조사사업 물량을 몰아주면서 83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또한 특허청 C 국장이 특허청의 심사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대표로부터 골프, 자녀 유학용 항공권 등의 금품을 수수하고 자녀를 관련 업체에 취업시킨 것으로 밝혀져, C국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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