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18년09월14일 08시54분    뉴스1   홈페이지: -   조회 : 53  
 '공무원도, 일반근로자도 아닌' 청원경찰 노조설립 추진


5월29일 열린 공공안전관 처우개선 간담회 모습.(서울시공무원노조 제공) © News1

전국 지자체 및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공안전관(청원경찰)들이 노조설립을 추진한다. 공무원도 일반근로자도 아닌 모호한 법 적용부터 바로잡겠다는 목표다.

이상수 서울시 청원경찰협의회장은 13일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전국청원경찰협의회 차원에서 노조설립을 논의하고 있다"며 "서울시 청원경찰노조가 전국단위 노조의 산하조직이 될지, 단독 조직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설립시기는 내년 초 정도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청원경찰 노조설립은 올 8월29일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청원경찰에게 노동3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나머지 2개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현행 청원경찰법 제5조4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은 노동운동 또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서는 이 제66조1항을 준용한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다만 이와 함께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돼 단체행동권은 제한된다.

현재 서울시에는 산하기관까지 총 482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보수, 복지, 근무체계 등은 공무원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청원경찰법이 주요 사항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조가 이렇다보니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 허점도 많다.


예를 들어 이들은 직급이 경찰공무원처럼 나뉘어 있지 않고 '청원경찰' 하나로 규정된다. 그러면서 보수는 경찰공무원 직급에 상당해 받는다. 근무한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찰공무원 특정급수와 같은 보수를 받는 식이다.

그런데 경찰공무원과 비교해 이 '진급'이 매우 느리다. 보통 경찰공무원이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하는데 3년이 걸리지만 청원경찰은 8급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15년을 근무해야 한다. 그 뒤 8년을 더 근무해야 7급 대우를, 또 7년을 더 일하면 6급 대우를 받는다.

올 5월 서울시공무원노조가 주최한 '공공안전관 처우개선 간담회'에서는 여러 청원경찰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정원 외 인력이라는 이유로 복지혜택에서 너무 소외돼 있다' '인생을 통째로 다 바쳐 일했는데 그 흔한 위로여행조차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 '5세 미만 자녀 육아를 위해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남은 직원의 근무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기 어렵다' 등 내용이었다.

서울시 청원경찰협의회는 노조설립을 계기로 이런 법적 모순을 해결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수 협의회장은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은 없지만 그동안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조차 없었다"며 "어떤 때는 공무원으로, 어떤 때는 일반근로자로 취급돼 혼란이 많고 불이익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설립되면 먼저 관련 입법을 조직적으로 준비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ey@news1.kr

                
  의견달기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전체 총 : 9289 건 / 현재 2 페이지 / 총 465 페이지 ]
9269   대한민국 퇴직공무원노조 출범   환경일보 09월28일 86
9268   공무원 해외연수 때 ‘비행기깡’... 수백만원씩 꿀꺽   한국일보 09월28일 91
9267   이게 모꼬   한가위 09월23일 432
9266   부산 기초의회 4곳, 올해 혈세낭비 해외연수 안간다   국제신문 09월20일 105
9265   ●공고●유망자격증 117여과정 무료수강혜택 교육생 모집   무료교육원 09월19일 24
9264   주먹질당해도 일 크게 만들지 말라며 친절 강요…막가파식 민원만 키워   서울신문 09월19일 128
9263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 정기국회 통과할까   매일노동 09월18일 33
926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18 상반기 주요 활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09월18일 26
9261   수원시 시장부터 반바지 입고 출근   09월18일 88
9260   부산지역본부 공무원노조와 함께하는 9월 u+초특가   엘지유플러스 09월17일 42
9259   2018년 단체교섭(본교섭)1차 개최   사하구 09월17일 74
9258   제1회 우리동래 캐릭터 대상   지부장 09월14일 220
9257   “행안부 공무원 갑질…밤 12시 카톡 업무지시도”   KBS보도 09월14일 106
9256   과잉의전이라.... (사하구에서 만 그럴까)   지켜보자 09월14일 606
9255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토론회   연합뉴스 09월14일 31
9254   ILO도 권고하는 '공무원 노동3권 보장', 한국은 언제쯤?   참여와 혁신 09월14일 31
9253   법원노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불참 결정   노컷뉴스 09월14일 30
9252   1994년 제네바협정 깨 북한핵만들게 유도한 미국 지금 또 종전약속깨트려   진짜우파 09월14일 19
9251   재벌과 짜고 최저임금 만들려고 외국노동자 마구 수입한 이명박근혜   진짜우파 09월14일 30
9250   부산 기초의회 4곳, 올해 혈세낭비 해외연수 안간다   국제신문 09월14일 189

 [1] 2 [3][4][5][6][7][8][9][10] [다음 10개 ▶▶]
        
 
  제목 이름 내용 대분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