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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1년10월08일

뉴스1 홈페이지: - 조회 : 221

'공무원 정치기본권 청원' 수개월째 제자리…"정권마다 자유 박탈"

부산민중행동 준비위원회가 7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1.10.7/© 뉴스1 노경민 기자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상정됐지만, 수개월째 답보 상태로 머물고 있어 시민단체가 비판 목소리를 냈다.

33개 시민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부산민중행동 준비위원회는 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공무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공무원 및 교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안이 아닐 경우에 온전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에는 △정당법 제22조 공무원 제외 단서 삭제 △국가공무원법 제65·66조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 지위 및 직무 관련만 정치 중립 등 법률 개정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해당 청원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수개월째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을 해선 안 된다.

단체는 현행 헌법 제7조가 '관권선거' 오명을 받았던 4·19혁명을 계기로 공무원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직무와 관련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또 선거운동 시기 SNS에 정치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보수 정권이 이끈 4대강 사업·역사 국정교과서 정책에 비판한 일부 공무원들이 처벌받은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은 "역대 정권들은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외려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을 만들어 최소한의 정치 기본권조차 박탈해왔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보고서에 한국이 노동권 보장 수준이 가장 낮은 5등급을 받고 있다"며 "공무원·교사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최근 ILO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하며 "정부가 강 전 장관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지만 ILO 기본협약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의 제1노총으로서 보기 낯부끄럽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