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지방공무원 정원 동결" 행안부 방침에 인력난 심화 우려 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날로 폭증 인력 뽑아도 다른 부서 배치 허다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른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이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폭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경기 수원 ‘세 모녀 사건’ 뒤 정부가 공언해온 ‘복지 사각 해소’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속하는 지방공무원 수는 지난 10년간(2012~2021년) 빠른 속도로 늘었다.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은 2012년 1만2566명에서 지난해(2021년) 2만7644명까지 늘었다. 연평균 9.2%의 증가율이다. 전체 지방 공무원(연평균 증가율 3.7%)에 견줘 두배 남짓 빠른 속도로 사회복지 분야 지방공무원이 불어났다는 얘기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급증으로 진보·보수 정부 가리지 않고 사회 안전망 확충에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련 분야 공무원을 증원했음에도 복지 서비스 현장에선 여전히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 증원 속도가 복지 수요 확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수원 세 모녀 사건은 현장 서비스 인력 부족과 시스템 미비에 따른 복지 사각의 존재가 여전히 심각함을 말해준다. 박영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현장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4만2천여명으로 파악되는데, 1만6천여명 이상은 사회복지 직렬이 아닌 이들이 맡고 있다”며 “사회복지 인력을 뽑아도 현장에선 다른 데 배치하거나 복지 쪽 일반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등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경우도 흔하다”고 짚었다.
복지 전문가와 복지행정 일선에선 국가·지방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7월26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각 지자체별 조직 진단과 재배치 목표 관리를 해 전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하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상진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방공무원 수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기준 인건비 지침을 다음달 중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30여년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한 구청 공무원은 “문재인 정부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커뮤니티케어 서비스가 시작되며 주민 기대는 늘어나고,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해 일대일로 만나거나 방문·배달해야 하는 일은 늘었는데 인력 보강을 하지 않으면 현장 복지 인력들은 나가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에서 30여년 사회복지 업무를 해온 5급 지방공무원은 “기존 복지 업무에 더해 코로나 같은 재난 관리 업무마저 복지 직렬 공무원한테 떠맡겨진 상황에서 인원이 동결되면 370여개에 이르는 읍면동 현장 복지 업무 파악은 물론 현장 나가 조사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갈수록 뚜렷해지는 인구 고령화도 복지 인력 부족의 우려를 키운다. 통계청의 추계인구(중위 전망)를 보면, 2022년 현재 902만명인 65살 이상 인구는 연평균 3.7%씩 불어나 2040년에는 1724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서울시 당국자는 “각종 교부세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지자체로선 행안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지자체 인건비는 국비 지원 없이 전부 시비로 충당하는데도 행안부 통제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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