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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3년06월28일

국제신문 홈페이지: - 조회 : 241

부산 서구청장 구정질문 출석률 22%…‘의회 패싱’ 논란

부산 서구청장의 구정질문 출석률이 지난 5년간 22%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6개 기초지자체 중 의회의 구정질문 출석을 상당수 거부한 보기 드문 사례로,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구정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서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26일 부산 서구의회는 2018년 서구청장에 당선된 후 재선에 성공한 공한수 구청장에게 정례회·임시회 기간 9차례 구정질문 출석요구를 했으나 단 2번(22.2%)만 참석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출석은 지난 23일 정례회 본회의 2차로, 당시 공 구청장은 ‘병원입원’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했다.

불출석과 관련해 ‘의회 보이콧’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례회 기간 공 구청장의 핵심 공약인 ‘의료산업 클러스터’ 중 핵심사업 2개가 부결(국제신문 26일 자 10면 보도)됐기 때문이다. 서구의회는 지난 13일 상임위에서 ‘암환자 지원조례’에 이어 19일 추경에서 ‘의료R&D 클러스터 부지 구입비’를 모두 부결시켰다.

구의회에선 불출석과 관련, ‘의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에는 구청장의 ▷해외 우호도시 방문 ▷국내 출장 등 외부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못하더라도 부구청장이 대신 출석했는데, 이번에는 대리출석자조차 없었다.

구청장 공약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구의회의 예산 동의 등이 필요한 만큼 갈등이 이어지면 구정 파행은 물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많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더라도 서구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은 두드러진다. 구정질문은 미리 집행부와 구의회 사이 공문을 보내는 등 공식적 조율절차를 거치기에 출석률이 높다.

부산의 16개 기초지자체 중 중구 등을 포함한 9개 구군은 현 구청장 재임기간 구의회에서 1, 2회 출석을 요구했고 100% 출석했다. 서구를 제외한 6개 구군은 의회서 구정질문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다.

서구의회 황정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청장 공약사업이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낭비는 없는지 지켜보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며 “타 구보다 구정질문 출석요구가 많지만, 구의회와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