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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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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주수 의성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인을 신청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지난 24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번 사건 피고인 전 의성군 안전건설과장 A씨와 함께 또다른 전직 의성군청 공무원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은 김 군수가 2017년 A씨를 통해 건설업자 C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김 군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A씨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C씨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씨 측은 "김 군수가 뇌물을 받은 정황 증거가 분명함에도 1심 재판부가 객관적 자료 없이 믿을 수 없는 관련자(김 군수 비서실 직원 2명)의 진술에만 의존해 김 군수에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항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과 무관한 B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김 군수와 A씨가 연루된 또다른 뇌물스캔들의 핵심 인물이 B씨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소사실(김 군수의 뇌물 수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는 '하수처리시설 감리용역 수주업체 관계자인 D씨가 2016년 김 군수에 전해달라며 김 군수 측근인 E씨에게 4천500만원을 제공하고 A씨에게도 2천만원을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E씨가 김 군수에 전하지 않고 본인이 소비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김 군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도 D씨가 녹취록과 본인 수첩기재 내용 등을 뒤집고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B씨 본인은 D씨 회사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E씨와 A씨 등에게 D씨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두 사건을 통해 A씨가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왔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법조계는 또 검찰이 이번 항소심 사건의 발단이 된 2021년 김 군수 자택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에서 수천만원의 돈뭉치가 발견됐던 사실을 환기시켜 김 군수 도덕성에 대한 의심과 뇌물 수수 고리를 연계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김 군수는 2014년부터 자녀들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놓은 것이라 진술했지만 지폐발행시기 조사 결과 2020년 이후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 또다른 뇌물일 가능성도 있다고 의심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항소심 사건(2017년 발생)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별도 사건으로 확대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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