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제3호와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은 60세부터다.
그런데 최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공무원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2017구합63825)했다.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과 함께 ‘B씨가 매월 받는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나누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혼이 확정되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공무원연금법에 협의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공단이 특례규정을 제46조의3 2항에 대한 예외로 한정적으로 해석해 60세가 돼야 한다는 등 제46조의3 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보고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이혼 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60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명경(아이사랑변호사닷컴)의 임희정(39•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그 배우자였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혼인의 파탄사유나 기여정도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하여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며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후의 삶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적 조력을 받아 소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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