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연금특권·일자리특권 폐지 ‘공약’
“공무원, 많은 임금·안정적 일자리·연금 부족분까지 세금 충당”
“전대 지배 담론, ‘손학규 불가론’…2030세대는 누군지도 몰라”  | | 하태경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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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김미영 기자]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에 도전장을 던진 하태경 후보의 공약이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하 후보는 ‘색깔이 분명한 젊은 당대표’가 될 수 있단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당이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거대양당과 다른 내용, 다른 정치로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낀 바른미래당의 차별 포인트로는 ‘특권철폐’를 제시했다. 그는 당대표가 된다면 일성으로 우선 ‘연금특권’, ‘일자리특권’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하 후보은 “특수활동비 폐지처럼 우리당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특권폐지”라면서 “국회의원 특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특권을 모조리 찾아 없애겠다”고 역설했다.
“공무원연금, 특권 돼…국민연금과 통합”
하 후보는 우선 국회의원에 대한 추가적인 특권철폐 의지를 내세웠다. 당대표 당선 시, 시민단체와 손잡고 유무형의 국회의원 특권을 조사해 철폐할 것임을 공언했다. 하 후보는 “일부 의원들은 해외여행 가는 맛에 국회의원직을 수행한다”며 “세비로 떠나는 해외출장 등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연금특권 철폐를 두고는 “과거 공무원은 박봉이어서 뒷돈을 받지 말라는 의미에서 연금을 후하게 설계했다”며 “현재 공무원은 임금도 많고 안정적인데다 모자라면 세금으로 연금까지 충당하는 특권세력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연금을 폐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가 또 다른 특권으로 지목한 것은 일자리문제다. 하 후보는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있다”면서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용세습을 한 기업을 가맹 단체로 둔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은 상급기관이 해당 노조를 제명하지 않으면 국가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 등을 당론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 후보는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전대를 지배하는 담론은 ‘손학규 불가론’이라고 규정했다. 하 후보는 “손 후보는 실패한 올드보이이자 직전 공천파동의 당사자”라며 “본인이 뒤늦게 송파을 재보궐선거에 나간다고 막판에 결정타를 날려 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낙선한 1000여명의 후보들은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이 대표로 나오려고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올드보이’로 불리는 이해찬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에 따른 영향을 두고는 “민주당이야 올드보이를 뽑든 영보이를 뽑든 대통령당이니, 관리자 역할이 크다”면서 “지지율 5%인 우리 당은 아무런 생동감이나 역동감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올드보이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孫, 대표아닌 최고위원됐다고 은퇴하지 말길”
전대 결과 후폭풍에 대한 우려는 일축하면서도 “걱정거리가 하나 있긴 하다. 제가 대표가 되면 최고위원이 될 손학규 후보가 (정계)은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하 최고위원 체제가 되더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깍듯하게 잘 모시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당의 노선 색깔도 분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당의 가장 큰 단점은 ‘뭐하는 당인지 모르겠다’라는 이미지”라면서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한국당과 확실하게 차별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때 ‘국회도 함께 하자’는 제안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들러리 서지 말자’는 입장”이라면서 “이럴 때 들러리 좀 서주면 대통령의 협상력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국회회담을 하는데도 협상력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정책에 있어선 ‘대안있는 반대’로 여당에 대응하겠단 구상이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문제를 두고는 “5, 6년치 올릴 걸 지난 2년 동안 올렸으니 1년 정도는 동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하 후보는 “이번 전대 투표의 50% 반영비율을 갖는 책임당원의 절반이 2030세대”라면서 “이분들 다수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공중분해 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저를 지지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인지도 조사를 해보면 제가 6070세대에선 손 후보에 조금 지지만, 2030세대에선 앞선다”며 “2030세대는 사실 손학규라는 인물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분명히 세우고, 보수와 진보 각각의 장점을 뽑아 융합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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