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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상추정제’가 도입돼 소방공무원과 경찰 등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과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현행범 체포 과정이나 공무 수행 중 경찰이나 공무원이 폭행을 당한 게 명백할 경우 보상심의절차가 생략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추정제 도입과 공무상 재해 보상심의 절차 간소화를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1년이 경과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인사처는 이 기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공무원이 공상을 당하더라도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으려면 공무원이나 유족이 직접 입증을 하게 돼 있어 비용은 물론 많은 시간과 소요됐었다.
하지만,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으로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런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도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처는 내년 6월 시행에 앞서 공상추정제 근거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폭행을 당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다친 게 명백한데도 심의를 거쳐야 했던 불편도 줄어들게 됐다.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로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실무적 검토만으로 공상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인사처는 이들 제도의 도입과 제반 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상 재해 심의 기간이 현행 두 달 내외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추진한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모범고용주로서 적극행정을 통한 국가 책임성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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