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도 용납할 수 없는 적폐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자치단체장들의 특혜성, 선거용 인사부정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한다.
올해 1월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오 군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 군수가 자격 요건이 안 되는 6급 공무원이 사무관(5급)으로 승진하는 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은 신속하고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 순창군에서는 무원칙한 인사를 규탄하는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사전예고 된 사무관 승진대상자가 모두 탈락하고 무원칙한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광주 서구청은 상반기 정기인사 과정에서 인사예고안이 변경되는 파행이 이뤄졌다. 경북 상주시 또한 상반기 인사과정에서 근무평정제도와 연공서열에 대한 원칙이 무시되고 밀실 승진이 이뤄져 비난을 받고 있다. 경남도청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도청 간부의 시군 배치로 인사 가로채기라는 지탄을 받았다. 공직사회는 자치단체장의 부조리한 인사전횡에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공무원 인사행정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인사행정의 일관성, 객관성과 공정성은 직원 사기진작, 업무능률 향상, 건전한 조직문화 배양으로 이어져,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 및 국가 발전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의 부패 단절은 정권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공무원노조는 요구한다. 첫째, 인사행정의 전문성과 대표성,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라.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하고, 인사위원에 외부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라. 둘째, 인사 관련 위원회를 정례화하고 실질적 심의기구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사무관급 이상 승진인사의 사전심의를 위해 서면 심사만이 아니라 다면평가(360-Degree Appraisal) 등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승진심사 대상자, 심사기준, 심사위원 공개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상위의 승진후보자가 탈락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위법한 인사가 이뤄졌을 경우 즉각 시정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해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복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인사부정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공직사회의 줄 세우기를 심화시키고 매관매직을 성행하게 해 부정부패를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추방의 기치로 국민의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인사비리를 뿌리 뽑아 나갈 것이다.
2018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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