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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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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평등 타파', '사회대전환'을 위한 총파업을 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제73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10월 총파업 투쟁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0월 20일에 110만명의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총파업은 5대 핵심의제와 15대 요구안을 내걸고 진행된다.
5대 핵심의제는 ▲재난시기 해고금지와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재난생계소득 지급 ▲ 비정규직 철폐와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 ▲ 국방예산 삭감과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 지원이다.
이를 구체화한 15대 요구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전체 주택 50% 국가소유로 주거문제 해결 ▲대학까지 무상교육, 입시제도 및 대학서열 폐지로 학벌사회 타파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 ▲100만 돌봄노동자 국가에서 직접 운영 ▲재난시기 해고금지, 산업재편 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사공동결정 등을 요구했다.
또 불평등체제 타파를 위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채용 금지법 제정, 비정규직법 폐지 ▲부동산 투기소득 과세 확대 ▲재벌개혁(범죄수익환수), 부자증세 ▲상병수당, 국민연금 소득대체 50%, 전국민고용보험제 등 사회임금 확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재난생계소득 지급 등을 요구했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ILO 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전면 개정 ▲노동시간 단축 및 안전일터, 일자리 확대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 등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이 중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개정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를 '총파업 3대 쟁취 목표'로 선정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이게 나라냐'며 박근혜 탄핵의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기대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에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는지 묻는다"며 "지난 4년, 그놈이 그놈인 양당의 얼굴만 바꾸어서 사회대개혁은 불가능함을 똑똑히 확인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방식으로, 사회대전환을 위한 과감하고 거침없는 의제와 비전을 제시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노동자 평생 임금보다 아파트 한 채 값이 더 비싼 미친 나라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0월 20일 위력적인 110만 총파업 투쟁을 선포한다"며 "3대 핵심쟁취목표와 사회대전환을 위한 5대 핵심의제, 15대 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해 가맹산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 불평등타파를 위한 총파업투쟁 성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쫓겨난 노동자, 죽거나 다쳐 쓰러진 노동자, 평생을 일해도 집 한 칸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가난한 노동자, 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마저 배제당하는 노동자, 코로나와의 치열한 전투에서야 그 존재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노동자, 다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투쟁해야 하는 이유이고 지금은 힘을 모아 투쟁할 때"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나아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투쟁해야 한다"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투쟁을 외면하면서 내일의 투쟁을 약속할 수 없다. 오늘 몫의 과제에 집중하고 이를 넘어서야 희망이 있는 내일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500명당 1명꼴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기구로, 중요 안건을 의결한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재적 대의원 1천708명 중 1천107명(오후 2시 52분 기준)이 참석해 의사정족수(855명)를 넘기며 성사됐다.
또한 이번 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 유행을 감안해 가맹, 산하조직별 전국 주요 거점 회의실 58곳에서 온라인 연결을 통해 진행됐다.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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