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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11월08일    뉴시스   홈페이지: -   조회 : 222  
 공무원 직장내 갑질·민원인 폭언도 '공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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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얻게 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공무원을 민간 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해 보상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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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질병. (자료= 인사혁신처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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