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공무원노조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이어 공무원 성과주의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공무원 성과주의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공무원 성과주의제도에 대해 "공무원 노동자를 국민의 공무원이 아니라 권력자의 공무원으로 전락시키는 제도"라며 "즉각 폐지해야 할 적폐 1호"라고 규정했다.
신자유주의적 발상으로 도입된 성과주의제가 '행정에 있어서 성과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에 대해 답이 없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성과주의제가 눈에 보이는 개인적 성과에 집중하게 해 협업을 방해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며 상급자가 객관성·투명성 없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평가해 '공무원 줄세우기'라는 폐단을 낳는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저성과자를 퇴출시킬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폐기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출처 : 연합뉴스 /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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