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수수했는지의 판단 기준을 새로 정한 법원의 판결이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심 범위의 직무까지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전남의 한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중 '40만원을 초과하는 부문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A씨는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65만원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5년 5월 전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또다른 경찰관 B씨가 C씨로부터 당시 수사 중이던 D씨에 대한 사건 청탁을 받는 자리에 합석, 술값을 지불하게 하는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과 징계부가금 1배(65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해임처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지만, 징계부가금 1배 처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A씨는 'D씨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다. 향응을 수수하지 않았다.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소속 부서 특성상 언제든지 D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담당 경찰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D씨의 구속과 수사 여부는 A씨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술자리와 A씨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옛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수수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공무원의 직무'에는 해당 공무원이 현재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무뿐만 아니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범위의 직무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직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전남일보 / 노병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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