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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1년07월13일    전공노   홈페이지: -   조회 : 145  
 [기자회견문]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하고 합의사항 이행하라!!



[기자회견문]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하고 합의사항 이행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염맹은 지난 61대정부투쟁선포대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현재까지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는 기재부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일방적 갑질에서 비롯되었다.

 

기재부는 2019년 보수위원회에서 합의한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인상은 아직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작년에는 보수 협의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노정이 어렵게 합의한 사항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0.9% 인상을 확정하였다. 또한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은 중요한 교섭사항 임에도 노동조합과 어떠한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였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지난 대정부교섭에서 임금교섭기구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노사가 합의하여 마련된 위원회다. 교섭 협약서에서 자신들이 직접 서명하여 만든 기구에 대해 예산편성권 침해니, 격이 맞지 않다는 식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기재부 관료집단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12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는 양 조직은 기재부의 그간 횡포에 항의하기 위하여 한 달이 넘게 노숙 천막농성을 진행했고, 올해 보수위원회의 불참 선언을 통해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에 지난 7일 양 조직과 인사혁신처, 기재부 관계자가 만나서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하였다. 그 결과, 인사혁신처는 우리의 보수위원회의 위상 강화요구에 공감하고 대정부교섭에서 이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는 보수위원회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고 합의사항에 대해 보수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번 대정부교섭을 통해 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는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보수위원회에서 우리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는 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지난 42일 간의 노숙 천막농성 투쟁 과정에서 무더위와 폭우를 이겨내며 고생한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정부 압박투쟁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공무원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지 않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양 조직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2021. 7. 1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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