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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1년08월04일

월간노동법률 홈페이지: - 조회 : 228

업무강도 높인 코로나19..."노동자 건강권 보호대책 필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 모여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지예 기자)

방역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필수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업무강도가 갈수록 늘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를 향해 현장 노동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노정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노동자 건강권 보호 대책 마련과 노정 교섭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필수노동자로 분류되는 유통산업 노동자, 돌봄 노동자, 요양보호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등이 참여해 현장 실태를 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방역대책으로 소상공인은 죽어가고 노동자들은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노동자와 서민의 입장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출근 시간 지하철의 경우 지옥철로 불릴 만큼 혼잡하지만 대중교통 차편만 줄일 뿐 증편이나 탑승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콜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도 '환기하라'는 지침이 전달될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루에 수만 명이 드나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이제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백화점 노동자 "창문도 없는 백화점ㆍ마트, 휴게실 폐쇄는 대책 안 돼"

하인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고객들은 잠시 들러 쇼핑을 하고 가면 되지만 직원들은 하루 종일 일하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매장에 확진자가 다녀가도 백화점은 원청 직원들에게만 공지하고 백화점 안에서 일하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는 공지도 하지 않고 쉬쉬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백화점은 일부 매장만 폐쇄하고 영업을 지속한다. 직원 휴게실과 식당은 폐쇄하고 쉴 공간이나 식사할 대체 공간은 제공하지 않는다. 대형마트도 사정은 비슷하다.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휴게실을 폐쇄하다보니 직원들은 오히려 좁은 작업공간에 모이게 된다.

하 위원장은 ▲유통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발생 시 협력업체 고지 의무이행 점검 강화 ▲개인 부담 없는 코로나19ㆍ백신접종 유급휴가 보장 ▲유통매장 직원전용 휴게시설ㆍ식당 폐쇄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 ▲마스크 지급 및 방문객 이용 규칙 수립 ▲다중이용시설 종사 노동자 백신 우선접종 등을 요구했다.

급식실 노동자 "업무강도 늘었지만 대책은 아직"...돌봄노동자 "정부 지침 실효성 없어"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도 코로나19로 업무강도가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최근 직업성 암 산업재해 집단신청에 대거 참여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발한 바 있다. 최근에는 폭염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미선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개학 연기, 순차등교, 방학 학사일정 단축, 시차 급식 등 방역대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늘어난 급식실 방역업무와 위생업무를 감당할 인력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무거운 소독액이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살포하다 어깨가 붉게 멍들거나 마스크 사이로 소독액이 들어가 헛구역질이 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무강도 증가에 따른 현실적 대책과 급식실 온열질환을 방지할 냉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부장은 이어 "방역 인력도 증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 돌봄노동자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초등 돌봄 전담사로 일하고 있는 송인경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장은 "코로나19 단계가 격상돼도 20명이 넘는 아이들과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인원을 편성하고 최소화하라는 공문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송 지부장에 따르면 방학 기간에는 방역 인력이 부족한 데도 교육부는 "돌봄 운영 공간 수시 환기, 수시 소독 및 방역물품 확보ㆍ비치"라는 지침만을 전달했다.

학교 돌봄노동자도 교직원과 같이 백신접종 대상이었다. 이들은 주로 방학기간에 근무하지만 이 기간에 교직원들과 함께 백신을 맞게 된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백신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시 접종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해 최대 4시간까지 공가 처리가 가능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 2일까지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실태조사 결과 보육교사 109명 중 48%는 접종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지부장은 "코로나19 지침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코로나19로 업무 과부하...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해야"

이들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선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정부는 그때그때 파견인력을 주며 주먹구구식 운영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며 "파견인력은 잠시 한시적으로 와서 머리 수 채워주기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 인력에 줄 인건비를 병원에 지원해주고 병원이 상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뽑아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든 공무원 업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간호ㆍ보건직은 사명감과 인내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갔다"며 "상반기만 초과근무가 400시간이 넘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는데 선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엄청난 항의에 시달린다"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업무를 담당하는 물류노동자, 운수노동자, 요양보호사, 콜센터노동자들도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체국 노동자들은 폭염에도 강도 높은 대민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방역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대중교통 등 운수업 종사자의 경우 백신휴가는 지자체가 직접 결정하고 있어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다.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요양ㆍ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방역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지자체는 서비스 대상자 체온을 시간별로 체크해 보내라고 하면서도 체온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신접종 대상이지만 대체 인력이 부족해 백신휴가를 쓰기 어려운 고충도 언급됐다.

콜센터는 '3밀' 사업장으로 집단감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콜센터에 대해 별도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염희정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한국장학재단콜센터지회장의 말이다.

그는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원인으로 콜센터 민간위탁 형태를 지적하면서 직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정 교섭을 요구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려면 정부가 직접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