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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육대학교(아래 진주교대)의 장애학생 입학 성적조작이 추가로 8건 더 폭로되면서 장애계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교육권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교대 장애학생 성적조작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줌으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회견에는 107명이 참여했다.
- 유길한 총장 공식사과 미루는 사이, 성적조작 8건 추가로 밝혀져
지난 4월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진주교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에서 장애학생 입학 성적을 조작해 떨어뜨렸다. 이후 이뤄진 교육부의 감사 결과 진주교대에서 장애학생 성적조작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7학년도 2건, 2018학년도 4건, 2019학년도 2건 등 8건의 장애학생 성적 조작이 확인됐다.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진주교대는 이 외의 기간에도 조직적으로 입학 전형에서 장애학생을 차별해 불이익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입시 관련 회의에서도 장애학생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말이 노골적으로 오갔다. 교육부에 제출된 녹취록에 따르면, 진주교대 입학관리팀 박 아무개 팀장은 입시 관련 회의에서 “장애등급 높은 거, 시각 1급 이런 거는 안 되거든. 간질(뇌전증) 이런 거 빼야 될 거고”라고 말했다. 또한 “날려야 한다. 장애 2급이 네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봐라”라는 등의 차별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입학사정관인 ㄱ 씨는 박 팀장의 압박에 못 이겨 성적조작을 했다고 제보했고, 이는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ㄱ 씨는 오히려 진주교대의 징계 압박을 당했다.
그 사이 진주교대는 책임을 축소 시키려고 했다. 유길한 진주교대 총장은 지난 6월 전장연과의 면담에서 7월 내에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8월이 지난 현재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식적인 사과문을 게시하지 않았다. 전장연에 따르면 진주교대 측에서 7월 말경 사과문 초안을 보내왔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이학인 전장연 교육권위원회 활동가는 “진주교대는 장애학생 성적 조작이 1건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 감사에서 8건이 추가로 포착되었다”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유길한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아래 장교조) 위원장은 “유길한 총장은 성적조작이 이뤄졌을 당시에는 총장이 아니었다며 책임을 회피한 바 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국립대 총장은 공직이다. 이 사건의 엄중함을 깨닫고, 당장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 성적조작에도 교육부는 수수방관, 감사 진행도 쉬쉬… 유은혜 장관 사과해야
진주교대의 책임 회피는 교육부의 수수방관도 한몫했다. 진주교대 장애학생 성적조작 사건이 알려진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교육부는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사과는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교육부 홈페이지에 감사 진행 여부도 게시하지 않았다. 성적조작 8건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것도 경향신문의 언론보도로 알려지게 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는 “진주교대 성적조작이 드러나고, 전국 교대·사범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네 달이 지났는데도 겨우 진주교대 감사만 진행 중이다”라며 “교육부가 이처럼 늑장대응을 하는 것은 다른 대학에 부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 장애학생 차별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문제해결을 하지 않아도, 대충 넘어가도 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교육부는 장애가 있다고 ‘가르칠 수 없는 사람’으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교대라는 국립대학조차 장애인을 차별해 문 앞에서 거부하고 있다”라며 “진주교대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을 전수조사해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한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교단 앞에서 배울 자격, 가르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 “진주교대만의 문제 아냐” 교육계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이 문제
이러한 지적처럼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에 대한 교육부의 무관심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장연은 “고질적인 장애인 차별 현실 속에서 ‘터질 게 터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2020년 기준 전체 대학생 263만 3,787명 중 장애학생은 9,582명뿐이다. 고작 0.4%에 불과하다. 물론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에서 대학진학률은 매년 늘어 2020년 기준으로 16.6%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대학 진학률 72.5%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박성혁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조사 결과 104개의 대학에서는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또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서조차 50% 학과에만 특별전형을 마련해 장애학생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다”라며 “어렵게 입학을 하더라도 장애학생이 공부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학업을 중도포기 하는 학생도 많다. 국회, 교육부, 우리사회가 외면한 결과다. 사회인식과 문화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제도와 정책 마련이 우선이다”라고 제시했다.
2019학년도 교대 장애학생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130명 모집에 93명(71.5%)이 입학했다. 진주교대의 경우 2019년 모집인원이 10명이었지만, 입학인원은 5명뿐이었다. 2019학년도에 2명의 장애학생 성적을 조작해 탈락시킨 결과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 교단에 서는 장애인교원의 수는 매우 적다. 2020년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1.97%로 의무고용률 3.4%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모든 공공기관 중에서도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다.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의무고용 미달로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38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장애인고용촉진법’ 부칙에 따라 ‘반값 할인’을 받은 금액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진주교대 장애학생 성적조작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사과하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 사과를 받겠다”라며 “앞으로 장애학생을 차별하는 교육에 대한 철폐를 넘어, 경쟁중심의 대학 교육을 바꾸는 투쟁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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