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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3년04월11일 10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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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불성실 교섭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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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이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교육연맹 등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은 10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2020 대정부교섭에 교육부가 책임있고 성실하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본교섭대표인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2008년 우리가 재개한 대정부교섭이 10년만인 2019년 1월 타결될 때 문제는 교육부였다. 이번 2020 대정부교섭 역시 교육부가 문제이고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이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공무원 정책에 발맞추고 있는 교육부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와 투쟁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성실한 교섭 태도를 촉구했다.

▲교육청노조 진영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실무교섭 2소위 교섭위원인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은 “교육기관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들의 염원이 담긴 의제에 대해 교육부는 교섭 위원과의 소통없이 교원단체에 의견을 붇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일주일 후 또 다시 교원단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저급한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이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어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교육부과 공무원 노조를 대하는 태도이고, 학교 근무 지방 공무원들이 저항해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정일 교육연맹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실무교섭 2소위 교섭위원인 채정일 교육연맹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이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교섭대표단은 지난 대정부교섭 경과를 설명하며 “분과교섭 시 교육부는 타 중앙부처와 다르게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수용 불가 의견만을 제시하는 등 불성실한 교섭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이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부가 그동안 “실무교섭 과정에서 교섭 대상이 아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대며 안건 철회를 지속해서 요구했고, 노조측 위원들이 최소한 해당 안건에 대해 ‘노력한다’로 문구 수정 요구를 했으나 이조차 거부했다”며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이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급기야 교육부가 교섭안건인 행정실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확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3개 안건에 대해 교섭노조가 아닌 타 노동조합에 의견조회를 해 이에 대해 4월 4일 실무교섭장에서 항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이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행정실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실무교섭에서는 타 노동조합에서 반대의견이 없다는 담당과장의 발언에 교육부 교섭대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무교섭 종료 후 노조 측 교섭위원에게 정부측 교섭위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타 노동조합의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번복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이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대표단은 “정식 교섭 장소에서 노·사 대표가 합의하고 결정한 사항을 뒤집는 행태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불성실한 태도는 단체협약 체결 방해 행위며 노조측을 무시하는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