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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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3년11월24일 11시47분

동래구지부 홈페이지: - 조회 : 1508

제12기 위원장·사무처장 후보 출마의 변

제12기 위원장·사무처장 선거 기호1번 이해준·김태성후보

1. 위원장, 사무처장 후보자로 출마한 이유는?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공직에 들어온 지 5년 미만 입직자 중 지난해에 무려 1만 3천 명의 공무원이 공직을 떠났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이 길을 선택한 공무원이 반복되는 비상근무와 초과근무, 갑질과 악성 민원으로 공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인력을 충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임기 내 최대 10%까지 감축하겠다면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공무원의 저임금은 청년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의 생존 권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임금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정액 인상을 쟁취해 내겠습니다. 저년차 공무원의 임금을 차등 인상하고 모든 수당의 단가를 근로 기준법에 맞게 올려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해준, 김태성은 공무원노조를 넘어 공공분야 노동진영과 함께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투쟁으로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은 정치기본권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정권과 단체장들은 이점을 이용해 희생과 복종만 강요해왔습니다. 공무원도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고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과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할 수 있어야 공무원의 인사와 보수제도 를 법으로 바꾸어 낼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희생만 강요받는 반쪽짜리 국민으로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금기의 벽을 돌파하여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온전한 노동3권, 정치기본권이 보장되고 갑질과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2. 12기는 처음으로 3년간 공무원노조를 이끌게 된다. 준비한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기호 1번 이해준·김태성 후보의 주요 사업은 120만 공무원의 생존권을 지키는 임금인상,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을 넘어 제대로 된 노동기본권 쟁취, 정치기본권과 함께 하위직 공무원들의 직접 정치 실현, 주4일제 도입, 안전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첫째. 임금투쟁은 2023년처럼 물 가인상률을 반영한 정액 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수당 제도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수위원회를 공공부문 임금위원회로 확대 격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투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만 공동행동을 통하여 정부를 압박하고 사회적 이슈를 만들 겠습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의 규약·단체교섭 시정명령 등 노조탄압은 가입제한, 교섭제한,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하여 공무원노조특별법 개정 투쟁을 주요 사업으로 임기 3년 동안 일 관되게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개정 투쟁과 함께 조합원들이 지방자치 단체장, 국회의원을 하여 우리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직접정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넷째, 주4일제는 유럽 나라들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직사회부터 임금 삭감 없는 주4 일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노동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3. 윤석열 정부의 반 공무원정책에 맞서기 위한 투쟁 계획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정책은 우리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5년 민중총궐기를 시작으로 거대한 촛불 항쟁이 되었던 것처럼 더 크게 단결하고 더 크게 투쟁하여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간부수련회, 현안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하여 일치된 입장을 만들어 조직을 강화하고, 임금투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등 다양한 사업에 서 전 조직이 함께하는 투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 악성민원, 청년공무원 조기 퇴직 등 공무원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청년공무원 조기 퇴직의 원인은 낮은 임금, 악성 민원, 빈번한 초과 근무·비상근무, 갑질, 경직된 조직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인 공무원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년 보장보다도 지금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이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절박합니다. 20만 공동행동을 통하여 임금인상 쟁취하겠습니다. 악성 민원, 갑질 관련 법령이나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악성 민원, 직장 내 갑질은 피해자 중심으로 법령이나 매뉴얼을 개정해야 합니다. 악성 민원, 갑질은 어쩌다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기관장이 의무적으로 고소·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기관에 전담부서를 설치 하고 민원부서에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조합원에게 드리고 싶은 말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이번 선거는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노조탄압을 넘어 노동혐오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을 만들어낼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기호 1번 이해준·김태성은 우리 앞에 막아서고 있는 장벽을 투쟁으로 돌파하여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해 내겠습니다. 돌파하라! 공무원노조! 기호 1번 이해준·김태성 압도적인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2기 위원장·사무처장 선거 기호2번 조창현·남선진 후보

1. 위원장, 사무처장 후보자로 출마한 이유는?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창립선언은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밝은 세상으로 첫발을 내딛는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창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창립선언문 한 장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의 창립이라는 역사적 사실 속에는 무수한 우리 선배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과 헌신,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투쟁과 헌신, 희생이 역사 속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이라고 한 줄로 기록되었습니다.

정부는 온전한 공무원노동조합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 또 다른 족쇄를 채웠습니다. 법과 제도는 우리를 또다시 억압했지만, 선배 공무원노동자들의 저항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가능했습니다. 법내 노조이니 법대로 하자는 것인데 그래서 8년 동안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조합원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법내 노조 답게 법대로 투쟁하고 저들이 그어놓은 선을 절대 넘지 않거나, 넘지 못하는 투쟁으로는 아무것도 쟁취할 수 없었습니다. 조합원을 핑계로 정부의 탄압에 눈치 보는 집행부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선을 넘겠습니다. 무투쟁, 무책임, 무능력의 노동조합을 살려내고자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해고가 두렵고, 구속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겠습니다. 뒷걸 음질치지 않겠습니다. 절박합니다. 우리를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이제 나를 위한 노조, 우리를 위한 노조를 만들겠습니다.

2. 12기는 처음으로 3년간 공무원노조를 이끌게 된다. 준비한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2023년 공무원 임금투쟁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업만족도가 매우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무량이 (매우) 많은 편이다가 약 59%, 그 결과 중도 사직 의사가 있는 조합원이 40% 에 육박하고, 사직 의사가 있는 조합원 중 58%가 낮은 임금을, 13% 가 과도한 업무를, 9%가 악성민원, 9%가 갑질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금 조합원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꼽아보면 ① 임금인상 ② 인력충원 ③ 악성민원 대응 ④ 갑질 대응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9급 1 호봉 기준 월급 250만 8천 원 임금인상, 정원 대비 130% 정원 확대 등 인력충원, 악성 민원 및 갑질 문제 처리를 위한 공무원 인권 센터 설립, 투쟁하는 지부 단위 지원을 위한 공무원 법률원 설립, 정부 정책 대응 및 직능별 정책 연구와 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원 설립이 핵심입니다.

3. 윤석열 정부의 반 공무원정책에 맞 서기 위한 투쟁 계획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반 공무원 정책으로 인력감축, 임금동결(사실상 감액), 공무원노조 길들이기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의 삶들과 직결되는 절체절명의 문제들입니다.

법과 제도라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깨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대시민 선전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조합원의 힘을 모으기 위해 조합원 동지들의 뜻을 일일이 확인 하고자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전국 순회 투쟁단을 즉각 가동할 것 입니다. 현장 지부의 투쟁을 중앙에서 직접 기획하면서 전국의 투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금투쟁과 인력확충 투쟁은 먼저 공공에 속해있는 노동조합을 모아 공동투쟁 전선을 만들겠습니다. 그 시작이 최저임금 만 이천원 인상 투쟁입 니다.

4. 악성민원, 청년공무원 조기 퇴직 등 공무원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악성 민원을 해결하는 한 방편으로 공무원노동자 인권센터를 설립 하겠습니다. 각종 악성 민원과 갑질 문제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대응계획과 더불어 군인권센터와 같이 공무원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연구와 정책 요구, 소송 및 법률지원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청년공무원들 의 조기 퇴직에 대한 해결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청년공무원의 조기 퇴직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봐야 합니다. 낮은 임금, 국민연금보다 못해진 공무원 연금, 부당한 선거사무, 각종 재난에 따른 비상 근무에 온전하지 못한 각종 수당. 안 떠나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결국, 정부에 요구하고 교섭으로도 안 되면 강력한 투쟁으로 돌파 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의 법제화, 청년 신규 입직자 주거비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5. 조합원에게 드리고 싶은 말

이런 핵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고, 의지가 있는 헌신적인 새로운 집행부 선출이 필요 합니다. 12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만들겠습 니다. 無투쟁, 無능력, 無대책을 끝장내겠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노조! 우리를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그 길에 조창현, 남선진 먼저 길을 나서고자 합니다. 길이 없으면 새로 만들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출처 : 공무원U신문(http://www.upubl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