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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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4년03월08일 09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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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악성 민원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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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왼쪽)이 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이하 공무원노조) 임원들이 7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청에 마련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공무원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악성민원 재발방지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과 박중배 수석부위원장, 박현숙, 김영운 부위원장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석현정 위원장 등과 함께 조문을 진행했다.

지난달부터 포트홀 보수 공사로 인한 차량 정체와 관련해서 항의 민원에 시달려온 고인은 지난 5일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익명의 민원인은 온라인 카페에 고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번호를 공개해 무차별적인 비난과 조롱을 동반하는 이른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박현숙(왼쪽 첫번째), 김영운(왼쪽 두번째)부위원장, 박중배 수석부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헌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김영운 부위원장은 “공무원은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지자체 홈페이지나 청사 내 조직도에 공개되어 있어 민원에 악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신상 유포와 좌표찍기 등 도를 넘은 민원이 결국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 2030청년위원회는 같은 날 발표한 추모성명에서 “악성 민원은 개인의 존엄을 짓밟고 삶을 파괴하는 폭력일 뿐이다. 하지만 누구보다 앞장서서 공무원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면서 “악성 민원은 우리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악성 민원인 강력 처벌과 민원 응대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