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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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8월01일 08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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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노동부 불참 속에 공무원노동기본권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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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노동부 불참 속에 공무원노동기본권 토론회 열려

“공무원, 노동자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3권 보장되어야” 원칙 확인 … 7.27 ILO 민주노총 공동주최 토론회 3백여 명 참가

8월 29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ILO아태총회를 앞두고 ILO와 민주노총 공동주최로 열린 ‘공무원 노동기본권 토론회’에 ILO의 공식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행자부와 노동부가 불참을 통보해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는 한편 공무원노사관계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ILO 공식요청 불구 행자부 노동부 불참 통보

7월 27일 오후 2시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제기준을 검토하면서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현행법(특별악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제기준 통해 대안 모색하는 것이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의 첫걸음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어제(7월 26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회의당사자인 노동부로부터 논의의제인 공무원 교수 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여전히 행자부는 대화에 나서지 않고 공무원노조 탄압이 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행자부와 노동부가 불참하는 현실 속에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국제적 기준이 무언지 충분히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첫걸음”이라고 개회사에서 강조했다.

노동기본권 쟁취 위해 끝까지 투쟁할 터

이어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이 자리는 공무원 노동기본권이 비단 우리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제기구, 모든 국제연대단체의 주장과 요구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오늘 시점으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ILO, 특별악법 법내용과 실행면에서 부족한 점 많다 지적

이어 Tim de Meyer ILO 전문가는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침해사례를 들은 지가 10여 년이 넘는 데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노사관계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해 현행 법과 실행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지적보다는 보다 건설적인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민변 등 토론자로 나서

이어서 노중기 교수의 사회로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노동조합의 입장”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제기준과 실제 적용”에 대해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과 Tim de Meyer ILO 전문가가 각각 발제하고 지정토론자로 최윤영공무원노조 정책실장, 변성호 전교조 교섭기획국장, 배규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재훈 서강대 교수, 송영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가 참가했다.

공무원도 노동자, 특별악법으로 따로 규율할 논리적 필연성 없어

기본 발제에서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국제적 기준을 위배하고 있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있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법외노조로 투쟁하는 것이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특별법으로 따로 규율할 이유가 없고 가입범위도 노조법 상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만 제한하면 되며 노조 설립단위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규약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였다. 노조 전임 및 교섭금지대상은 철폐되어야 하며 교섭의 결과를 법률, 조례 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단체행동권은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하나, 공무원 사업장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의 조정절차 적용에 더해 노조가 자율적으로 기초업무를 유지하는 등 일부 제약을 두는 방식을 제안하며 분쟁조정에 있어 공익위원 선출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여 위원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모든 공공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갖는다 원칙 확인

이어 Tim de Meyer ILO 전문가는 서두에 국제노동기준의 내용과 그 효력에 대해 설명하며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가 단결권과 단체교섭의 권리, 파업의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2006년 3월 ILO가 한국정부에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 한해서만 파업권을 제한하여야 하며 전임자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점을 강조하였다. 파업중 필수서비스의 지속에 관련해서 특정한 산업 범주의 직업상 이익과 공공이익 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각 국가가 건설적인 해결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 이후 8월 24~25일에는 ILO-노동자그룹, ICFTU, PSI 등 국제노동단체들의 한국 노동탄압에 대한 국제진상조사단이 방문해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