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한국정부는 노동기본권 보장 권고 지켜야

24일~27일까지 국제진상조사단 활동전개

오는 29일 ILO 아태총회(ARM) 한국 개최를 앞두고, 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 현황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한국 노동탄압 및 ILO권고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국제진상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세계적인 노동단체 대표 19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지난 23일부터 한국으로 들어와 2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특히 2006년 3월에 ILO결사자유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한국의 ‘공무원노동자 노동기본권’ ‘지역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장과 이행현황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27일까지 4일 동안 진행하고 28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ILO국제진상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을 방문했다 ⓒ민주노총

이례적 대규모 진상조사단 파견

국제자유노련(ICFTU)과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와 국제산별연맹(GUFs) 공동주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에는 국제공공노련(PSI),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금속노련(IMF), 호주제조노조(AMWU), 홍콩노총, 네팔노총, 북유럽공무원노조협의회, 노르웨이 공무원노조, 덴마크 공무원노조등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재 한국의 심각한 노조탄압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표현이며, 이에 대한 국제적 사회여론을 통해 한국정부와 사용자단체를 압박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난 스위스에서 개최된 ILO 총회에서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한 민주노총 대표단에 의해 이번 진상조사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원센타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가로 막아 문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국제진상조사단과 공무원노동자 ⓒ민주노총

경기도청 문전박대...국제진상조사단에게 차마 보여주지 못할 짓 왜 하나

24일 진상조사 첫날, 오후 3시경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을 찾은 국제진상조사단은 경기도청 관계자에 의해 문전박대 당하다시피 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자리를 피하고,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좀더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한 조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측인 경기도지사는 면담 불가와 노동탄압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조사무실 폐쇄’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국제진상조사단의 행보를 막고 나섰다.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하는 공공기관에서, 자유로운 노조사무실 방문을, 멀리 외국에서 국제조직인 ILO 관계자가 찾아왔지만 그 앞길을 막고 나선 것은 다름아닌 일개 총무과장이었다.

출입자체 막고, 노조사무실 폐쇄 현장 방문 막아...8평 남짓한 민원센타에 30여명 들어가

경기도청의 공무원 노동탄압이 얼마나 악랄한지 여실히 보여준 날이었다. 도착전부터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경기도청이 출입자체를 막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아니나 다를까 아직 회의실 장소가 섭외되지 않아 잠깐 대기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후 민원센터에서 탄압받고 있는 경기도청 공무원들과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민원센터마저 처음엔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미 이번 국제진상조사를 위해 공식 문서로 경기도지사 면담과 이날 회의장 및 기타 협조요청서를 보냈었다. 그러나 담당자는 “경기도지사 면담 취소공문을 답변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국제진상조사단의 방문을 어이없다는 듯 막고 나섰다. 민주노총이 재차 공문을 보냈음에도 발뺌을 하며,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대해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노조사무실 폐쇄 현장 방문을 위한 출입을 막자 안나 비욘디 ICFTU 제네바 사무소 사무처장(ILO노동자그룹 사무국장)이 항의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면담내용 이후에 올라갑니다>

<조사단 명단>

주체 : 국제자유노련(ICFTU)/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국제산별연맹(GUFs)

1) 존 에반스(John Evans)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
2) 한스 엥겔베르츠(Han Engelberts)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
3) 안나 비욘디(Anna Biondi) ICFTU 제네바 사무소 사무처장, ILO 노동자그룹 사무국장
4) 칸디아 수라마니암(Kandiah Suhramaniam) ICFTU 아태지역기구 기획총무책임자
5) 발란 나이르(Balan Nair),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아태지역 사무총장
6) 칼리드 아탄(Khalid Atan), 국제건설목공노련 부위원장
7) 카츄히코 사토(Katsuhiko Sato) 국제공공노련(PSI) 아태지역 사무총장
8) 론 블룸(Ron Blum) 국제금속노련(IMF) 자동차담당 국장
9) 삼 초이(Sam Choi), 홍콩노총(HKCTU) 건설운송레미콘 노조 조직국장
10) 우메쉬 우파드바바(Umesh Upadhyaya), 네팔노총 건설연맹 집행위원
11) 코이치 이토(Koichi Ito) 국제공공노련 동경사무소 사무국장
12) 토르 오이겐 크발하임(Tore Eugen Kvalheim) 북유럽공무원노조협의회 의장
13) 인군 브라텐(Ingunn Braaten) 노르웨이 공무원노조 지도위원
14) 토미 아게르코프 톰센(Tommy Agerskov-Thomsen) 덴마크 공무원노조 위원장
15) 푼 만 혼(Poon Man Hon), 홍콩노총(HKCTU) 건설연맹 조직국장
16) 인비올라타 친양아라라(Inviolata Chinyangarara)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아프리카지역 교육국장
17) 데이비드 넌스(David Nunns), AMWU(호주제조노조) 자동차담당조직가
18) 워렌 버틀러(Warren Butler), AMWU 자동차담당 조직가
19) 캐런 패럴리(Karen Farrelly), AMWU 대의원
(※ 가이 라이더(Guy Ryder), ICFTU 사무총장 - 참여일정 아직 미확정)

<조사단 일정>
△23일(수)∼24일(목) 오전 도착
△24일(목)
12:00 - 13:00 - 점심(한국노총 주관)
13:00 - 14:00 - 한국노총 지도부 면담
14:30 - 16:00 - 수원으로 이동
16:00 - 19:00 - 공무원노조 경기도청, 농촌진흥청 지부 방문
19:00 - 20:00 - 저녁
20:00 - 21:00 - 서울로 돌아옴.

△25일(금)
07:00 - 09:00 - 대구로 이동(KTX 이용)
09:00 - 11:00 - 대구건설노조 대구 교도소 구속자 면회(3개 팀으로 나눠 진행)
11:00 - 12:30 - 대구지역건설노조 현장 방문 및 식사
12:30 - 15:00 - 서울로 이동(KTX 이용)
06:00 - 17:30 - 노동부장관 면담

△26일(토)
09:00 - 10:30 양대노총 위원장단 ILO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 면담
09:00 - 12:00 한국노총 방문 및 간담회
09:30 - 11:30 공무원노조 방문 및 지도부 면담(국제공공노련)
09:30 - 11:30 건설연맹 조직담당자 간담회(국제건설목공노련)
12:00 - 13:00 점심
13:00 - 15:00 민주노총 지도부 및 특수고용노동자 대표 간담회
15:30 - 17:00 금속노조 기륭분회 방문
17:30 - 19:30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방문
19:30 - 20:30 저녁

△27일(일) 부산으로 이동
고 하중근 열사 살인책임자 처벌, ILO권고 이행 및 노동기본권 쟁취 부산 집회(오후 2시) 참석

△28일(월)
12:00 국제노동계 조사단 결과보고 기자회견(부산 벡스코 앞) 예정

<경과 및 취지>
1. 이번 조사단은 핵심적으로 지난 3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와 노동기본권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무원노동자,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현황과 탄압 실태 조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3. 조사단은 24일 오후 공무원노조 경기도청 지부, 농진청 지부를 방문을 시작으로, 25일 오전 대구지역건설노조 구속 조합원 면회와 건설 노동자 간담회, 26일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와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등 현장을 방문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직접 상황을 들을 예정이다.

4. 동시에 국제노동계 조사단은 25일 오후 노동부 장관을 만나,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사항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노동기본권 보장 현황 등에 관해 국제노동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5.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ILO 아태총회의 핵심 화두는 아시아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창출이다. ‘양질의 일자리’란 ‘자유, 공평 안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한국 정부와 자본이 ‘양질의 일자리’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회의할 수밖에 없다. ILO 아태총회를 코 앞에 둔 이 시점에서, 건설 조합원이 경찰 폭력에 의해 사망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동시에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ILO 제네바 총회에서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가 채택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와 국제기준이 형성되었음에도, 한국 비정규노동자들은 항상적인 해고 위협과 열악한 노동조건,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도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