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전 10시, 부산시청앞에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민중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소속 간부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부산민중연대 현정길 집행위원장
▲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등 노조탄압에 대한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의 입장 발표
▲ 최용국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 안하원 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의 항의서한문 낭독
▲ 항의서한문 전달 및 부산시장 면담 요구
공무원노조 탄압 행자부 규탄!
노조탄압 부화뇌동 허남식 부산시장 규탄! 기자회견
오늘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민중연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오봉섭) 1만 조합원과 함께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1988년 12월26일 현대중공업 파업현장에서 지금의 참여정부 수장인 인권변호사 출신 노무현 대통령은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며 노동자대투쟁의 도화선을 지폈다.
또한 1989년 현대자동차 파업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며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아직도 그때의 여운이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있다.
그런 노무현대통령이 들어가나 들어가지 않으나 어차피 범법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희대의 악법 ”공무원노조법“을 재정하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동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무조건 특별법 테두리로 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체행동권은 아예 제쳐두고라도 가장 기초적인 단결권과 교섭권마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가입범위를 6급이하로 제한하는 것도 모자라 지휘?감독자와 관리?운영자 등을 제외함으로써 무려 가입대상의 33%가 비조합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뿐만아니라 법령?조례 또는 정책 기획,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아예 교섭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정책오류라 주장하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태가 만약 문화관광부에 온전한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발생했겠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행정 최일선에서 국민의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위직공무원이 정책결정에 관여해야함은 당연한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공무원노동자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이하의 살인적인 벌칙조항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조항이 없다. 정부가 말하는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과 혁신이 고작 이정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독소조항이 가득찬 법이기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허울뿐인 공무원노조법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며 이는 “악법은 어겨서 깨부수어야 한다”는 인권변호사 출신 노무현 대통령의 한때 소신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위한 단계별 지침을 마련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폐쇄, 가족?친지 회유, 조합원에게 협박 서한문 발송 등 반시대적인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 이는 대외적으로 노사상생을 외치면서 안으로는 철저하게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기만적인 노동탄압 정책의 실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대한 이행여부는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자체 판단할 사안임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허남식 부산시장은 350만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중앙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는 무소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쇄하려는 부산본부 사무실은 지난 2005년 7월 자신이 직접 제공한 공간으로 이제와서 불법단체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뿐만아니라 부산시 공무원 1만명이 가입된 단체를 불법이라 한다면 그간 허남식 시장은 범법자들과 시정을 이끌어 왔단 말인가?
극악한 탄압이 아무리 몰아쳐도 “부정부패척결! 공직사회개혁!”을 향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고해질 것이며 이정도에 무너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와 부산민중연대는 지금이라도 허남식 부산시장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치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소신을 지켜주길 기대하며 성실히 대화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사태를 오판하고 부당한 공권력 투입 등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와 부산민중연대는 공무원노조부산본부 1만 조합원과 함께 공무원노조 사수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댓가는 반드시 치루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6. 9. 12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부산민중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항의서한문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사회 건설과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하는 민주노총부산본부와 부산지역 민주시민단체 대표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허남식 부산시장을 찾은 이유는 대외적으로는 “세계로 열린 선진 부산”을 표방하면서 유독 노동부분에 대해서는 군사독재시절을 방불케하는 후진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려는 형태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1월28일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어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법은 노동기본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해당 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민주시민, 노동단체에서도 시급히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국제기준에 맞는 법개정을 우리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ILO 아?태 총회가 열리는 기간임에도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의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협박성 서한문을 발송하고 급기야 노동조합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는 등 폭거를 자행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단계별 탄압지침을 마련하여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교부세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주민을 볼모로 협박을 일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제적 항만도시로서 젊은 부산을 주창하시는 허남식 부산시장께서 중앙정부의 반시대적 노동탄압에 발맞춰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를 폐쇄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는 점입니다.
허남식 부산시장께서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이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350만 부산시민에 의해 선출된 민선시장에게 교부세를 앞세워 협박하는 것이 이성을 가진 정부가 할 행위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설립은 신고주의입니다. 다소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화와 타협으로서 해결해야지 지금과 같이 일방적 강압에 의한 상처뿐인 대결구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남식 부산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공무원노조가 와해되리라 생각하십니까. 결국 중앙정부의 부당한 지침으로 인해 부산시정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료직원들끼리 반목과 질시만 가중될 것이고 그 피해는 350만 부산시민과 허남식 시장 본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곳 부산은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민주 성지입니다. 당장의 탄압으로 공무원노조가 잠시 위축될지 몰라도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의 기치를 내건 공무원노조는 다시 들불처럼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대한 이행여부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자체 판단할 사안”임을 분명히 하였지만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장이 무소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부산의 자존심을 허남식 부산시장께서 지켜주시길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지켜내는 것이고 중앙정부의 횡포에 맞서 소신을 지켜낸 단체장으로 우리의 가슴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바램을 저버리고 시대를 거스르는 공무원노조탄압을 강행할 경우 시장 퇴진운동 등 불미스런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현명하고 소신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모습을 보여주길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2006. 9. 12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부산민중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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