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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0월20일 14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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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권고까지 무시하는 한국정부의 자유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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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권고까지 무시하는 한국정부의 자유권 침해

“한국정부의 자유권 침해 현황 알리러 직접 나선다!!”

2006년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 보고서 심의 진행 관련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인권,사회, 노동단체 기자브리핑’이 지난 19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달개비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정부의 자유권 상황에 대한 견제와 비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기자브리핑 자리에서 “3차 정부의 보고는 그 동안 유엔의 자유권규약 위원회의 지적이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1, 2차 정부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규약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있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유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3차 보고서 내용의 부족한 지점을 꼬집어 내었다. 또한 기자브리핑에 참석한 단체들은 정부의 보고서를 반박하며, 한국의 자유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발제했다.

기자브리핑 참가자들은 ‘한국정부의 자유권 상황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통해

-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

- 자유권규약 위원회의 권고 이행 책임을 방기?유보 하는 한국 정부

- 남녀동등 권리 보장

-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

-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의 자유

- 표현의 자유 (국가보안법, 영화등급 분류제도)

- 집회의 자유

- 아동의 보호

-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자유권 침해 상황을 밝혔다.

국제적인 기준을 무시한, 반인권적인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정부!

한편 진영옥 부위원장은 “한국정부는 1996년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가입 당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과 같은 기본권을 포함해 노사관계를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노동법 개악을 통과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정부에 OECD의 특별감시 과정이 시작됐다”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진 부위원장은 또한 “ILO는 한국정부에 5급 이상 공무원들의 단결권 보장, 공무원의 파업권의 전면 부정 금지,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폐쇄 명령을 철회 할 것 등을 권고했으나 한국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국제적 기준을 무시하고, 탄압만을 일삼는 한국정부에 대한 규탄과 함께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3년 유예, 필수업무 유지 의무와 파업시 대체인력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필수 서비스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무시해버렸다”며 ILO 국제기준에 반하는 한국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 추진방향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 8월 진행된 국제자유노련 (ICFTU), 노동조합자문위원회 (TUAC), 국제산별연맹 (GUFs) 진상조사단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금속노조 기늉전자분회, 공공연맹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의 노조탄압 결과 보고를 유엔 인권위에 제출했음을 밝혔다.

윤용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또한 “한국정부는 지난 2004년 공무원들을 배제한 공무원노조특별악법을 통과 시행 하고 있으면서 가족까지 회유, 협박 하면서 반인권적인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9월 22일부터 용역을 이용하면서 까지 전국의 공무원노조사무실을 폐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 조합원을 성추행 하는 등 인권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며 한국정부의 반인권인 작태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이후 윤용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3명은 스위스 제네바로 직접 찾아가,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들과 만남을 통해 한국의 자유권 상황을 전달할 예정이며, 유엔의 최종 권고 사항을 국민들에게 밝힐 것을 정부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윤용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