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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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2월09일 09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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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동대안 모색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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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동대안 모색 관건”

2월 7일 ‘공적연금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지난 12월 11일 출범한 민주적 공적연금 쟁취를 위한 경기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기 공대위)가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연금 개악반대를 위한 경기도 노동 농민 정당 여성 시민단체 대표자 1000인 선언운동을 비롯해 경기도민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7일 공적연금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올바른 개정방향과 과제 열띤 토론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내고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올바른 개정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의 힘을 모아나가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회는 7일 오후 3시부터 3시간동안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교육실에서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정방향과 과제(발제자 송재철 사회연대연금노동조합 경인1지역본부) △공무원연금의 올바른 개정방향과 과제(윤순석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화성지부장) 발제에 이어 3명의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방식은 재정고갈 지나치게 강조 허점 가져” 비판

송재철 사회연대연금노조 전 경인1지역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더내고 덜받는 구조의 문제 △재정고갈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정부재정추계방식의 문제와 △가입자의 미래소득을 평균소득상승률로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의 문제에 대해 제기하면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을 비판했다.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권리 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강조

이어 윤순석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화성지부장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의 심각성은 세대간 노노갈등을 조정하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있다”며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전국민의 권리를 알리는 게 공적연금을 공적연금답게 하는 투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을 통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공적연금이라는 하나의 그릇인만큼 활발한 토론을 통해 공동대안을 모색하고 함께 올바른 공적연금 쟁취투쟁을 전개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토론자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백승규 경기 공대위 상황실 간사 =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는 국민들의 합의나 요구 없이 이뤄졌다. 발제문대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공적연금’이라는 하나의 그릇이므로 새로운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

허윤범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 노후소득 보장, 소득재분배라는 국민연금의 특성이 개악과정을 통해 공적연금 무용론으로 치우칠까 우려된다. 핵심 쟁점은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문제인데 징수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기초연금 재원확보 방안도 지방정부 충당안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

박은주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연금을 깎는다는 건 임금을 깎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당사자인 공무원노동자의 저항은 당연한 것이다. 낮은 임금에 대한 보상, 퇴직금 성격 등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에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수명 연장, 임금인상, 상대적 고용안정 등) 반영, 노후 소득 보장, 소득비례방식 지급에서 연대적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