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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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년02월28일 09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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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입법 2월 제·개정 촉구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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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입법 2월 제 재정 촉구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진행

국민들이 열망하는 사법개혁안을 2월 국회 통과 촉구

사법개혁입법 2월 제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이 지난 27일(화) 진행되었다.

사법개혁촉구 시민 사회 인권단체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사법개혁입법 2월 제 개정 촉구 시민 사회 인권단체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및 국회의장에게 2월 국회에 사법개혁 입법을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승복, 이하 공무원노조), 민주사법 국민연대, 새사회연대 등이 참여한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김영관 공무원노조 사법개혁투쟁위원장은“이번 국회에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사법개혁은 물 건너간다. 국회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배심제, 로스쿨법 개정을 통한 진정한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사법개혁안의 2월 국회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사법개혁입법 2월 제 개정 촉구발언을 통해“법이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오늘 국회의장에게 사법개혁입법 2월 제 개정 촉구 대표자 청원서를 전달해 2월 국회에 사법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진정 국민이 주인 되는 사법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이후 한석우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사법개혁입법 2월 제 개정 촉구 시민 사회 인권단체 긴급 성명’을 통해 대선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행보만 하고 있을 뿐 민생법안인 사법개혁입법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책임 있게 추진하지 않고 말로만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또한 한 부위원장은“사법부의 개혁과 민주주의 실현의 출발점은 국민재판 참여 배심제의 도입이며,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의 로스쿨제 도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한석우 공무원노조 부위원장